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했다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만 준비하기보다 두 신고의 증명자료와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51조가 직접 정한 절차입니다. [S1]
두 신고의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생신고
출생일·출생자료와 신고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사망자료와 신고자격을 확인합니다.
- 동시 준비
제51조에 따라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하고 등록관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동시신고가 기존 신고 기한을 새로 시작하게 하거나 자동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과 사망은 각각 신고할 사실입니다. 제51조는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고 누락된 출생신고까지 자동으로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이 글은 국내에서 혼인 중 한국국적 자녀가 살아서 출생한 뒤 사망했고, 법률상 부모관계에 다툼 없는 성년 부모가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산 여부 같은 의학적 판단과 혼인 외 출생·국적·보호출산 등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나누어 적으세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 법정 기준입니다. 동시신고 규정이 출생신고 기한을 사망일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거나 두 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출생일,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해 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 [S1] [S2] [S4]
증명자료와 신고할 사람도 각각 확인합니다
출생신고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 법에서 정한 대체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가 없으면 대체 가능한 서면과 추가 확인사항을 등록관서에 문의하세요. 아무 자료나 같은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2] [S4]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그 밖의 친족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사망신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할 사람의 관계와 자격을 두 신고별로 확인하세요. [S3] [S5]
준비할 자료
- 출생일시·장소, 사망일시·장소와 사망 사실을 안 날
- 출생증명서와 사망 진단서·검안서 등 보유자료
- 부모·자녀의 법률상 관계, 신고할 사람과 동거 여부
- 증명자료가 없는 사유와 등록관서에서 받은 준비 안내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목록은 상담 준비의 예시입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현재 신고 상황과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나 관계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증명서 원본·가족 신상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