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차이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출생일이 진실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사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스17 결정은 이러한 전제에서 학교 기록과 가족 진술의 날짜가 다르더라도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출생일을 확정해 정정하도록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1]
자료의 차이와 신빙성을 나누어 보세요
- 현재 기재의 오류
진실과 다름이 분명한 사정이 있는지
- 서로 다른 자료
공통 시기·다른 날짜와 작성 근거 대조
- 법원의 심리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출생일 판단
등록기재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한 경우의 자료 심리입니다. 원하는 생일을 고르거나 특정 자료만으로 정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록의 오류와 실제 생일의 근거를 나눕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일단 진실에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가족이 다른 생일을 기억한다는 말만으로 그 추정이 자동으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재가 사실과 어긋난다고 볼 자료와, 바꾸려는 출생일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각각 정리하세요. [S1]
대법원은 날짜 차이만 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정 사건에서는 등록된 출생일을 그대로 따르면 학교 입학 등 생활 경과가 맞지 않아 원래 기재의 추정이 번복되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형제들의 진술은 출생한 연도·월이 같고 날짜가 달랐으며, 친구의 진술도 그 자료들과 부합했습니다. 대법원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출생일을 확정해 정정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1]
이 결정이 신청인이 주장한 날짜를 곧바로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자료가 없어도 원하는 생일을 고르거나, 가족 진술서만 내면 반드시 정정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기록의 오류가 명백한지와 각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를 함께 심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1]
날짜가 다른 이유까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현재 가족관계등록 자료, 옛 학교 기록, 보유한 출생 관련 자료와 당시 사실을 아는 사람의 설명을 모읍니다. 자료별 작성 시기·기재 근거·확인한 사람이 직접 아는 내용을 표시하고, 서로 맞는 점과 다른 점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자료를 새로 꾸미거나 날짜를 맞춰 적지 않습니다. 이는 검토 준비 예시이며 모두 법정 필수첨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S1]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기록에 착오·누락 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둡니다. 이 글은 국내 성년 본인의 출생연월일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친생관계 등 신분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 외국 등록기록이나 정정에 따른 연금·고용·상속의 개별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2]
준비할 자료
- 현재 등록된 출생연월일과 정정하려는 내용
- 옛 학교 기록 등 보유 자료의 작성 시기와 기재 근거
- 당시 사실을 아는 사람의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 기록별 일치·불일치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메모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현재 기재의 오류와 실제 출생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정정허가·특정 출생일의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생활기록부·가족관계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