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합의서를 썼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거래 종료 뒤 정산금·분할지급·변제기·기한이익 상실을 문서로 합의한 경우
• 합의서가 있으나 단순 사문서인지 공정증서·재판상 화해 등 집행권원인지 불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합의 후 일부만 지급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에 따라 집행만 남고 청구액도 다툼 없는 경우
• 합의 당사자나 서명 권한이 위조·사기·강박 등으로 다투어져 긴급한 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회생·파산 개시결정으로 개별 청구·집행보다 채권신고가 우선 문제 되는 경우

1. 합의가 확정한 당사자·채무·조건을 읽습니다

표제보다 본문을 봅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등록번호, 원래 거래, 확정한 잔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일·분할금, 지급계좌와 조건을 한 줄씩 옮깁니다.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고, 그 효과와 착오 취소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산합의가 법률상 화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다투던 사항과 양보·종국 문구를 확인합니다.

• 법인명·대표자·서명권한
• 원채권과 합의금
• 조건·변제기
• 면제·청구포기 범위

공식 근거: S1 S9 S10

2. 변제기·조건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계산합니다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 분할지급이면 각 회차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물품 반환, 상호 서류 교부처럼 지급 전 조건이 있으면 실제 충족일과 상대방에게 알린 자료를 붙입니다.

입금내역, 상계 합의, 반품·공제 내역을 합의 후 발생분과 이전 거래분으로 나눕니다. 일부 지급을 어느 채무에 충당했는지 다투면 영수증·송금 메모·회신을 함께 봅니다.

공식 근거: S2

3. 단순 합의서와 집행권원을 구분합니다

서명·날인한 사문서는 채권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과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 지급명령, 일정한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집행권원마다 집행문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는 집행문 등 요건을 확인하지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상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유를 각각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S3 S4 S11

4. 집행권원이 없으면 지급명령과 소송을 비교합니다

상대방 주소로 공시송달 외 방법의 송달이 가능하고 금전 지급청구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합의 조건·면제 범위·서명권한을 이미 다투거나 복잡한 반대청구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처리기간은 송달·이의·쟁점과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S5 S6

5. 통지와 보전은 목적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진 이행을 촉구한다면 요구서에 합의일, 당사자, 미지급액 계산, 변제기, 선택한 회신기한과 지급계좌를 적고 도달 자료를 남깁니다. 그러나 확정기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문제 되므로 지급명령·소 제기 전에 별도 내용증명이나 독촉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상 최고가 조건이거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가압류나 본안 승소, 회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긴급 보전과 소송대리는 변호사 조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S2 S7 S8

처리순서

1. 01

   1. 합의서 원본 고정

   당사자·서명권한·합의금·변제기·조건·면제 문구를 원문 그대로 표로 옮깁니다.

2. 02

   2. 조건·입금 대조

   조건 충족 자료와 합의 후 입금·공제·상계 내역을 반영해 잔액을 계산합니다.

3. 03

   3. 집행권원 확인

   확정판결·지급명령·소송상 화해·집행인낙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4. 04

   4. 선택적 이행요구 판단

   자진 지급을 기대하면 계산근거와 회신기한을 보내되, 이미 변제기가 지난 확정기한 채무에서 별도 독촉이 법원 청구의 보편적 선행요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5. 05

   5. 절차 선택

   다툼·송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6. 06

   6. 집행 준비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정본·확정·송달·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조건·승계 집행 예외를 따로 봅니다.

정산합의서 이후 절차 선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