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민법 제116조 제1항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했다면,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에 관해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리행위·지시와 당시 인식 자료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사적 민사 의사표시에서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또는 사정의 인식 여부가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한 본인이 지시한 행위에 대해 대리인이 몰랐던 사정을 주장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순한 문안 작성 보조·전달·우편 접수만 한 경우를 실제 대리행위로 보는 판단
- 대리권 부존재·표현대리·추인 여부 자체를 확정하려는 경우
- 본인을 위한 표시 누락·대리인의 행위능력·소송대리 자격만 문제인 경우
- 취소·무효의 다른 요건이나 행사기간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실제 대리행위와 효력을 좌우하는 사정을 먼저 나눕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도록 정합니다. 작성자·접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나눠 보고, 단순히 서류를 대신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리행위라고 정하지 마세요. [C114] [C116]
제116조는 모든 통지에 무조건 유효·무효의 결론을 붙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누구를 기준으로 볼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어떤 사정이 어떤 효력 요건과 관련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C114] [C116]
대리인 기준의 원칙과 본인 지시의 제한을 함께 봅니다
제116조 제1항의 원칙에서는 위 사정의 유무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과 대리인 중 누구든 한 사람만 몰랐다고 하면 항상 보호되는 구조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표시 당시 대리인의 인식과 관여 경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C116]
같은 조 제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본인은 자신이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로 몰랐던 사정도 포함하며, 특정 행위 위임과 지시 준수라는 전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116]
본인의 지시와 양쪽의 당시 자료를 보존합니다
가상 상황으로 본인 A가 특정 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 B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B가 그 지시대로 통지한 뒤, A가 알고 있던 사정을 B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의 위임·지시·준수 사실과 그 사정에 관한 A의 인식을 나누어 대조합니다. 이 예시만으로 실제 합의의 유효·취소 여부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C111] [C114] [C116]
본인과 대리인의 지시·보고·자료 전달 날짜, 각자가 받은 자료와 실제 통지 원문을 보존하세요. 나중에 작성한 해명과 당시의 기록을 섞지 않습니다. 제111조의 도달과 원래 권리의 행사기간, 취소·무효의 다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지시 내용이나 인식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111] [C114] [C116]
본인·대리인의 인식과 지시를 구별할 준비표
본인·대리인과 실제 권한 범위: ______ 대상 의사표시와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정: ______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했는지와 지시 원문: ______ 대리인이 실제 지시대로 한 행위·통지 원문: ______ 당시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근거: ______ 당시 대리인의 인식·관여 및 전달받은 자료: ______ 발송·도달·기간과 별도 취소/무효 요건: ______
완성 주장서나 효력 확인서가 아닌 준비표입니다. 표를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특정 위임·지시·인식과 법률효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대상 계약·권리와 본인·대리인의 실제 권한 자료
- 특정 행위의 위임과 본인의 지시 원문
- 지시 이행·보고 및 실제 통지 문서
- 양쪽이 당시 받은 자료와 사정 인식 경위
- 발송·도달·회신과 별도 권리 행사기간 자료
다음 순서
- 실제 대리행위와 효력을 좌우하는 사정을 특정합니다.
- 대리인 기준의 원칙과 특정 위임·본인 지시의 전제를 구별합니다.
- 당시 양쪽의 인식·지시·이행 자료와 다른 효력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114] 민법 제114조 · 제114조 · 시행2026.3.17
- [C116] 민법 제116조 · 제116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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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