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했다면 상법 제519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다시 계약을 맺거나 사업자등록을 고치는 것만으로 해산 결의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해산 원인과 정관, 주주 의결권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 계속 결의와 필요한 등기사항을 준비하세요. 합병·분할·파산·법원 판결 등 다른 해산 원인은 이 조문의 범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가 청산 진행 중 영업 재개를 검토하는 경우
-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한 주식회사가 계속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합병·분할·분할합병, 파산 또는 법원 해산판결 등 다른 원인으로 해산한 회사의 계속 가능성
- 휴면회사 해산 간주와 그 뒤 회사 계속의 특수 기간·요건
- 청산종결 뒤 새 회사를 설립할지 또는 기존 법인의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할지 판단하는 사건
- 유한회사·합명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
본문
먼저 해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여러 해산 사유를 열거하지만, 제519조가 회사 계속을 허용하는 것은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입니다. 등기부에 '해산'이라고 적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 마세요. [C517][C519] [C517] [C519] [C434]
상법 제519조는 해당 해산 원인의 회사가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의결권 제한 여부, 출석·찬성 수를 회의록 작성 전에 대조하세요. [C519][C434] [C517] [C519] [C434]
회사 계속을 정한다는 것은 해산 상태의 법률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선임된 청산인, 새로 활동할 이사·대표자, 등기기록에 표시된 사항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회사 계속이 가능한 해산 원인과 결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구체적 등기신청 서류와 기한은 회사의 현재 기록 및 결정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정리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C519] [C517] [C519] [C434]
해산의 원인이 합병·분할·파산·법원 판결 또는 휴면회사 해산 간주라면 이 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 경우에는 원인별 법률과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 법인등기 안내는 등기자료를 정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회사 계속의 허용 사유와 특별결의 판단은 이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C517][C519] [C517] [C519] [C434]
준비할 자료
- 현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산등기일·해산 원인을 확인할 서류
- 정관의 존립기간·해산 사유 조항 및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발행주식총수, 이번 총회의 출석 및 찬성 의결권을 확인할 자료
- 계속 결의 후 임원·대표자 등기사항이 어떻게 정리될지 확인할 자료
다음 순서
- 등기부와 의사록으로 해산 원인이 주주총회 결의,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상 사유인지 구분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과 회사 계속 의안을 준비하고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정족수를 실제 주식 수와 의결권 자료로 계산합니다.
- 계속 결의가 성립했다면 임원·대표자와 등기기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등기신청 자료와 시점을 개별 확인합니다. 영업 개시나 사업자등록 정리만으로 등기상태가 자동 변경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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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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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현재 등기부의 해산 원인, 정관과 결의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