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공탁금 자체의 이자율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연 1만분의 35, 즉 연 0.35%입니다. 원래 채무의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공탁금 보관이자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오래된 공탁은 기간별 적용 이율과 실제 지급 계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원래 빚의 이자와 공탁금 자체의 이자를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피공탁자가 원래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높았으니 맡겨진 공탁금에도 같은 이율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공탁법 제6조는 공탁금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가 그 이율을 정합니다. 공탁금 자체의 이자와 원래 채무의 이자는 법적 근거부터 다릅니다. [S1] [S2]
공탁의 유효성이나 원래 채무에 남은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입니다. 공탁금 이율이 낮다는 이유로 원래 채무의 약정이나 지연손해금까지 같은 이율로 바뀐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 채무의 이율만으로 보관은행의 공탁금 이자 계산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연 1만분의 35는 연 0.35%입니다
제2조의 연 1만분의 35를 백분율로 바꾸면 연 0.35%입니다. 연 35%나 연 3.5%로 읽지 마세요. 이는 2022년 10월 1일 시행 규칙의 현재 조문을 확인한 수치이며, 이 글의 확인일 이후에도 이율이 계속 같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S2]
과거부터 오래 보관된 공탁금 전체에 현재 이율을 일률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의 시행 규정과 실제 계산 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 이율의 모든 변동이나 개별 공탁금의 세후 수령액을 산출한 자료가 아니므로, 최종 금액은 해당 공탁금 지급 자료로 확인하세요.
적용 이율과 실제 계산·청구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53조 제1항은 공탁금 이자를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원금, 보관·지급 관련 날짜와 계산 내역을 대조하고 이자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현재 이율 하나를 안다고 실제 수령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3]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같은지,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는지는 별도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받았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원래 채무의 이자, 공탁금 자체의 이자,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배당금을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공탁원금과 보관·지급 관련 날짜
- 확인일 현재 이율과 해당 기간 시행 규정
- 보관자의 실제 이자 계산·지급 내역
- 원래 채무의 약정이자·지연손해금 구분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법 제6조 · 공탁금에대법원규칙정하는이자붙일수있음 ·
- [S2]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 현행2022-10-01시행/연1만분의35=연0.35% ·
- [S3] 공탁규칙 제53조 · 금전공탁이자보관자가청구서에따라계산지급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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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