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공유물분할판결
등기부에는 사망한 공유자 이름이 남아 있는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현물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만 붙여 곧바로 고인 명의 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는 이 경우 상속등기를 선행하는 사례로 명시합니다. 실제 상속인과 지분을 등기부에 먼저 연결한 다음, 확정판결의 주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맞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일반 공유물의 등기된 공유자 한 명이 공유물분할소송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공유자의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하여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소송 뒤에도 고인 명의 공유지분에 상속등기가 없어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 신청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경매분할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 공유자 사이의 협의·조정만 있거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공유자 사망 시점이 판결 확정 뒤이거나 소송·상속등기 중 상속인·지분이 달라진 경우의 단정적 처리
- 현물분할 주문의 필지 분할·분필, 제3자 담보권 또는 별도 가격배상 집행의 최종 판단
판결문보다 먼저 등기부의 ‘사망한 공유자 지분’을 찾으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토지를 공유하다 사망했고, 다른 공유자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토지를 현물로 나누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아버지 공유지분은 아직 고인 명의입니다. 이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그 판결에 따라 등기부의 지분을 바로 새 취득자 앞으로 옮길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일, 당시 공유지분, 상속인들과 판결 당사자, 판결 주문의 부동산·분할 결과가 각각 맞는지 확인하세요. [G1871] [G1786]
- 고인 명의로 남은 공유지분과 피상속인 사망일
- 판결 당사자인 상속인, 판결 주문, 확정 여부
- 판결 전후 상속인·등기지분 변동과 제3자 권리
상속인 상대 공유물분할판결이면 상속등기를 먼저 거칩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예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계속 고인 명의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긴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지분에서 분할 취득자 앞으로 곧바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를 잡지 마세요. 고인이 가졌던 공유지분을 실제 상속관계에 맞춰 먼저 상속등기하고, 그 등기 완료 뒤 판결에 따른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187조가 상속·판결 등에 따른 물권취득에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현행 등기예규가 정한 이 사건의 선행등기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G1871] [M187]
- 상속인 범위와 실제 상속지분을 증명하는 자료 확인
- 고인 공유지분의 상속등기 신청·완료 확인
- 그다음 판결에 따른 공유물분할 지분이전등기 준비
‘한 사람이 신청 가능’은 두 등기를 건너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등기를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현행 예규 제1871호 제7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4항과 등기예규 제1786호는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가 원고·피고인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 원인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단독신청 규정은 각각의 신청 주체를 정할 뿐입니다. ‘판결을 가진 한 사람이 접수할 수 있다’는 말로 고인 공유지분의 상속등기 선행을 지우지 마세요. [L23] [G1871] [G1786]
- 첫 신청: 실제 상속인이 고인 공유지분의 상속등기
- 다음 신청: 확정판결에 따른 공유물분할 지분이전등기
- 각 신청의 원인·신청인·첨부자료를 다른 목록으로 정리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은 주문·확정일·현재 명의를 맞춥니다
등기예규 제1786호는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 원인일을 ‘판결확정일’로 정합니다. 상속등기의 원인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같은 칸에 적지 마세요. 판결정본과 확정 사실을 확인할 자료, 소송 당사자·판결 주문의 부동산 표시와 지분, 선행 상속등기 뒤 현재 등기명의를 맞대어 신청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 협의분할·상속포기·재상속 등으로 판결이 전제한 상속인이나 지분과 실제 상속등기가 달라졌다면, 판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문과 등기부·승계관계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G1786] [G1871]
- 상속등기: 사망일·상속인·실제 지분 자료
- 판결 등기: 판결정본·확정 증명·주문상 지분과 판결확정일
- 상속등기 뒤 등기부, 판결 전후 중간 등기·제3자 권리
상속재산 경매분할 심판과 구별해 다음 신청을 정하세요
이 글의 확정문서는 공유자들 사이 일반 공유물분할판결이고, 다음 행동은 판결에서 정한 현물분할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입니다. 가정법원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을 경매해 대금을 나누라고 명한 심판은 경매신청이 다음 단계이며, 현행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4호가 별도 선행등기 예로 적습니다. 두 문서는 모두 상속등기 선행 사례일 수 있어도 판결·심판의 종류, 사건 당사자, 원인일과 접수할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지금 가진 문서의 법원·사건명보다 주문이 해당 토지를 현물로 나누는지,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지부터 읽고 필요한 신청자료를 정하세요. [G1871] [G1786]
- 일반 공유물 현물분할판결: 상속등기 뒤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 상속재산 경매분할 심판: 상속등기 뒤 별도 경매신청
- 판결에 분필이나 금전 조정이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의 자료·절차를 별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았는데 등기부가 고인 명의여도 바로 제 지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행 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등기 선행 사례로 명시합니다. 실제 상속인·지분에 맞춘 상속등기 뒤 확정판결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준비하세요.
제가 공유물분할소송의 원고인데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등기법 제23조 제4항·예규 제1786호에 따라 원고·피고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고인 공유지분의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날짜와 공유물분할판결 등기의 날짜를 같게 적나요?
다른 등기입니다. 상속등기의 원인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고, 예규 제1786호는 공유물분할판결 등기의 원인을 ‘공유물분할’, 원인일을 ‘판결확정일’로 정합니다. 확정 여부와 현재 등기명을 실제 문서로 대조하세요.
우리 가족의 상속재산을 경매하라는 심판에도 이 글을 적용하나요?
그 경우는 별도입니다. 이 글은 사망한 일반 공유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한 현물 공유물분할판결과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다룹니다. 상속재산 경매분할 심판은 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4호와 경매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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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