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기로 했다면, 어떤 순서로 등기하나요?

상속등기 · 합유자 사망 후 현물 지분반환

합유자 일부가 사망했다고 그 상속인이 부동산의 합유지분을 바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는 일반 원칙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은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잔존 합유자와 그 반환을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의 현물로 하기로 실제 합의했다면 순서를 나눕니다. 먼저 사망사실을 증명해 잔존 합유자 명의로 정리한 뒤,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자를 의무자, 상속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을 공동 신청합니다. [S8226] [G1872] [M719]

판단 도해

합유자 일부 사망 뒤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의 현물반환을 합의한 경우의 3단계 도표. 특별약정·실제 현물합의 확인, 사망증명으로 잔존 합유자 명의 변경 선행, 이후 지분반환 원인의 잔존자 의무자·상속인 권리자 소유권일부이전 공동신청. 잔존자와 상속인 사이 공유 결과와 잔존자 내부 권리형태는 분리 표시한다. — 현물반환 합의가 성립한 원사실에서 선행 명의정리와 뒤의 지분반환 일부이전은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합유자 일부가 사망했고 합유자 사이 특별약정과 현재 잔존 합유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실제 상속인과 잔존 합유자가 지분반환을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의 현물로 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한 경우
선행 합유명의인 변경과 후속 소유권일부이전의 신청 순서·당사자·원인을 결정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현물반환 합의 없이 금전 정산이나 반환채권만 문제되는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자 지위나 부동산 지분이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됐다고 가정하는 경우
특별약정·다중 사망·부분지분·허가·제3자 권리의 실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이 받는 것은 우선 반환청구권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8-226의 출발점은 합유자 일부가 사망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민법 제719조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을 갖는 상황입니다. 합유자 사이 특별약정이 없다면 사망자의 합유자 지위나 부동산 지분을 상속인 앞으로 곧바로 이전등기하는 경로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합유기록, 사망관계, 특별약정,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물 지급 합의가 없다면 반환·정산 문제와 부동산 등기는 별도입니다. [S8226] [G1872] [M719]

현재 합유자와 사망자·잔존자 명의 확인
특별약정과 사망자 상속인 범위 확인
반환청구권과 부동산 지분 자동승계 구별

현물 지분반환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를 가립니다

원선례는 잔존 합유자와 사망자 상속인이 반환을 바로 그 합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다룹니다. 단순히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정이나 구두 기대만으로 어느 분수의 부동산 지분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서 대상 부동산, 반환할 일부 지분, 받을 상속인과 각 취득비율, 유효시점·조건, 잔존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신청권한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유물 처분에는 민법 제272조의 전원동의 구조가 걸립니다. [S8226] [M272] [REG46]

현물반환 합의의 당사자·부동산·부분지분 특정
잔존 합유자 전원의 실제 동의·대리권 확인
약정의 조건·효력일과 반환 대상 대조

먼저 사망사실을 증명해 잔존 명의로 정리합니다

선례 8-226은 잔존 합유자가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라고 합니다. 잔존자가 여러 명이면 그들의 합유로, 한 명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현재 등기예규 제1872호의 분기를 확인합니다. 이는 뒤의 현물반환 이전과 다른 첫 단계입니다. 사망자를 처분자로 다시 서명시키거나 선행 명의정리를 생략하지 마세요. 다중 사망이면 각 사망과 현재 잔존관계를 따로 대조합니다. [S8226] [G1872] [M272]

사망증명과 현 합유자·잔존자 수
잔존 수인 합유 / 잔존 1인 단독소유 분기
명의변경의 원인과 신청정보를 후속 이전과 분리

그 뒤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일부이전을 공동 신청합니다

선행 명의정리 뒤에는 실제 현물반환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등기원인으로, 잔존 합유자를 등기의무자, 사망자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선례의 직접 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공동신청 원칙과 등기규칙 제43조의 신청정보를 실제 합의서에 맞춥니다. 여기서 후속 이전의 원인일을 사망일이나 최초 반환청구일로 자동 적지 않습니다. 약정의 효력·조건과 실제 이전 대상 분수를 확인하고 임의로 균등분배하지 않습니다. [S8226] [R23] [REG43]

잔존 합유자 의무자 / 취득 상속인 권리자 표시
지분반환 원인·실제 약정 효력일과 조건
일부이전 대상 분수·상속인별 취득분 확인

공유 결과와 두 신청의 첨부정보를 분리합니다

선례는 현물반환 이전 뒤 잔존 합유자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공유관계가 된다고 답합니다. 그렇다고 잔존 합유자들 내부의 모든 권리를 임의로 개별 공유지분으로 쪼개거나 합유 전체가 반드시 해소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선행 단계에는 사망증명과 잔존 명의자료를, 후속 이전에는 실제 반환합의·부분지분·당사자·대리·신규 권리자 인적·주소와 필요한 허가·제3자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의 소유권 등기의무자 인감 요건은 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경우를 확인하고, 전자신청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세금·채권·수리 결과는 사건별입니다. [S8226] [G1872] [REG46] [REG60]

잔존자와 상속인 사이 공유, 잔존 내부 권리형태는 실제 기록별 확인
선행 사망·명의증명 vs 후속 합의·부분지분·인적/대리/허가자료
방문·전자 신청방식과 인감·납세자료 별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바로 합유지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특별약정이 없는 원사실에서 선례는 상속인의 민법 제719조 지분반환청구권을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 합유지위나 일부 지분을 곧바로 상속등기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약정·잔존자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S8226] [G1872] [M719]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부동산 일부 지분이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아닙니다. 선례의 부동산 일부이전 경로는 잔존 합유자와 사망자 상속인 사이에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으로 현물반환하기로 한 실제 합의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부동산·분수·상속인·전원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S8226] [M272]

현물 합의가 있으면 곧바로 상속인 앞으로 일부이전 신청하나요?

선례는 먼저 사망증명을 붙여 잔존 합유자 명의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그 뒤 실제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 원인 소유권일부이전을 신청한다고 답합니다. 잔존자가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에 따라 첫 등기형태가 달라집니다. [S8226] [G1872]

후속 일부이전은 누가 신청하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선례에서는 잔존 합유자가 의무자,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권리자이며 지분반환이 원인입니다. 공동신청 구조에서 실제 약정의 대상·분수·효력일·조건을 확인합니다. 사망일을 뒤 일부이전의 원인일로 자동 쓰지 않습니다. [S8226] [R23] [REG43]

일부이전 뒤 잔존 합유자와 상속인은 모두 개별 공유지분자가 되나요?

선례는 잔존 합유자와 상속인 사이 공유관계라고 답하지만, 잔존 합유자들 내부의 권리까지 임의로 분할해 개별 공유지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대상과 잔여 권리의 등기형태를 실제 기록·약정별로 확인합니다. [S8226] [G1872]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합유기록, 사망·상속관계, 특별약정과 실제 현물반환 합의의 대상·지분을 비식별 자료로 대조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는 보수·실비와 위임조건을 별도로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현물반환 합의의 성립, 세금·채권 감면이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원본 계약서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