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 열람과 사실증명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내용을 읽을 것인지, 사실을 증명받을 것인지 정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통지를 받은 사람이 공탁원인과 당사자 표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필요한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공탁 관련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면, 무엇을 증명받아야 하는지와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열람 신청과 사실증명 청구는 같은 신청이 아닙니다. [S1]

사실증명을 받는다고 출급권이 확정되거나 공탁금 지급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와 공탁금의 출급·회수 또는 권리귀속을 판단하는 단계를 나누세요. 출급·회수에 관한 안내는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세요

제59조 제1항의 청구 주체는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입니다. 신청할 때 본인의 지위와 대상 공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주장과 해당 공탁사건에서의 이해관계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S1]

특히 아직 공탁금에 압류 등을 하지 않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열람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원 FAQ를 인용한 생활법령정보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열람·사실증명 청구와 이미 압류·가압류한 사람의 청구를 구별합니다. 실제 신청 지위는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S2]

직접 신청과 위임대리 신청의 서류를 나눕니다

청구에는 열람신청서 또는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실증명청구서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보다 1통 더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증명 2통이 필요하다면 청구서 3통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수 규정을 모든 공탁신청서에 일반화하지 마세요. [S1]

위임받은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제59조 제2항의 원칙입니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이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서류가 항상 면제되거나 자격자대리인의 직원에게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지 마세요. [S1]

준비할 자료

• 대상 공탁법원·공탁번호와 확인하려는 기록 또는 증명할 사실
• 본인 신분과 당사자·이해관계인 지위를 확인할 자료
•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인감 관련 자료와 적용 예외 확인
• 사실증명이면 필요한 증명 통수와 제출기관의 요구사항

함께 읽을 글

• 공탁금을 찾을 때 출급·회수 구별하기

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59조 — 열람 및 증명청구 · 1항 청구주체, 2·3항 대리권/인감과 예외, 4항 신청서 및 통수. 현행 2025-08-18 시행본 확인 ·
• [S2] 생활법령정보 — 공탁서 열람·증명청구 안내의 법원 FAQ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와 이미 압류·가압류한 자 구별. 사이트 자체 개정검토중 안내 존재. 제59조 현행과 별도 대조, 온라인 기능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음 ·
• [S3]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 1항 4호/8호 및 서류작성·제출대행, 2항 제한. 현행 2026-10-02 시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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