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사건의 정정·보정도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해야 하나요?

전자사건의 수정은 제출경로부터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전자공탁으로 신청한 사람이 보정할 자료를 종이로만 보내면 전자사건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6조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하세요. [S1]

이 규정을 전자공탁과 무관한 모든 종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번호와 신청방식, 받은 보정 안내, 고치려는 내용을 정리해 제출경로를 확인하세요.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장애가 생겼다면 현재 안내를 확인할 사항이며, 그 사정만으로 다른 경로의 제출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리 전 보정과 수리 후 정정의 요건을 나눕니다

제76조는 전자사건의 정정신청과 보정의 경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어떤 내용이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은 수리 후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의 정정신청을 원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S1] [S2]

수리 전의 보정인지 수리 후의 착오기재 정정인지, 당사자·원인·대상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별하세요. 전자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체적으로 허용되는 변경은 다릅니다. 정정 전후 문구와 그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나란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격·대리권 자료도 확인합니다. [S2]

제출한 변경과 처리 결과를 원래 기록에 연결합니다

전자시스템으로 고친 신청을 제출했다면 실제 제출된 내용과 첨부자료,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관하세요. 작성한 수정안과 최종 제출본이 다른지, 어느 사건에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보정의 제출이 곧 수리나 지급의 보장은 아닙니다. [S1]

제30조는 수리된 정정신청서가 공탁서의 일부가 된다고 정합니다. 원래 공탁서만 보거나 수정안만 남겨 두지 말고 해당 기록과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이 글은 전자문서의 구체적인 메뉴나 모든 정정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안내가 아니며, 주소 정정의 통지 등 추가 요건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S2]

준비할 자료

• 전자공탁 사건번호와 최초 신청방식
• 보정 안내·수리 여부 자료
• 정정 전후 문구와 착오 소명자료
• 최종 제출본·첨부·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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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76조 · 전자공탁사건정정신청또는보정은전자시스템이용 ·
• [S2] 공탁규칙 제30조 · 수리후착오기재/동일성/소명/수리결과/주소통지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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