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전자공탁, 대표 한 명의 서명만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공동신청 대상과 명의자를 먼저 확정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동 이해관계인들이 한 명의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 서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제73조 제3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출급·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마세요. [S1]

누가 어떤 권리나 지위에서 신청하는지와 공동명의자 전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 청구하는 문제와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 전자문서 하나를 제출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공동 제출 형식을 갖췄다고 각 명의자의 출급권이나 대리권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원 전자서명과 확인서 첨부의 차이를 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서명이 다른 명의자의 서명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73조 제2항의 전자서명 요건도 적용되므로 서명 주체와 제출 주체를 자료에서 구별하세요. [S1]

두 번째 방법은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름만 적힌 명단이나 구두 동의가 조문상 확인서를 그대로 대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S1]

공탁금 출급·회수에는 확인서 대체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제73조 제3항 제2호는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를 확인서 방식에서 제외합니다. 공동명의 출급·회수라면 다른 사람들의 전자서명 없이 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외는 공탁신청과 공탁금 지급청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1]

전문가에게 전자청구를 맡기는 경우의 청구인 전자서명, 본인계좌 등 제79조의 지급청구 특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동명의 문서의 제출방식에 관한 설명이며, 타인의 인증수단이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안전한 서명 절차와 현재 제출방법을 담당 공탁소·시스템 안내로 확인하세요. [S1] [S2]

준비할 자료

• 공동 이해관계와 신청 종류·공동명의자 목록
• 각 명의자의 권리·자격·대리권 증명자료
• 전원 전자서명 또는 허용되는 확인서 자료
• 출급·회수이면 확인서 대체 제외와 별도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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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탁 절차도 확인하기

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73조 · 2항전자서명/3항공동명의두방식·출급회수제외/4항효력 ·
• [S2] 공탁규칙 제79조 — 전자문서 출급·회수청구 특례 · 1항인감증명특례,2항전문회원대리시청구인전자서명,3항본인계좌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서류작성제출·관련상담범위및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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