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의 가상계좌에 입금했다면 이체내역뿐 아니라 공탁기록의 납입확인과 공탁서도 확인하세요. 공탁규칙 제78조는 가상계좌 납입, 보관자의 전송, 공탁관의 전자 확인, 공탁자의 공탁서 출력을 단계별로 정합니다. [S1]
해당 사건에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전자공탁 신청인이 예전에 이용했던 계좌로 보내도 같은 사건에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공탁관이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사건의 안내와 계좌·금액을 대조하세요. [S1]
이 글은 외부에서 받은 계좌번호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전자공탁 사건의 안내에서 납입할 계좌와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일·금액·계좌를 기록합니다. 지급청구인이 돈을 받을 본인계좌와 공탁자가 돈을 내는 가상계좌를 혼동하지 마세요.
은행의 납입 사실과 공탁관의 전자 확인을 연결합니다
제78조 제2항은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물보관자가 그 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전송을 받은 공탁관이 공탁서에 납입됐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체 화면을 봤다는 사실과 공탁서에 납입이 확인된 상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S1]
납입 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같은 돈을 반복 입금하기보다 이체내역과 사건번호를 준비해 납입·전송·확인 상태를 문의하세요. 조문에 없는 즉시 반영 시간이나 처리분 단위의 보장기간을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한 뒤에는 공탁서를 출력해 사건자료와 보관합니다
제78조 제4항은 납입한 공탁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공탁서와 납입내역에서 공탁번호·금액·납입 사실이 이번 사건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단순한 송금 영수증과 공탁서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S1]
출력물을 확보했다고 원래 채무 소멸이나 상대방의 출급권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전자사건의 납입 확인 절차이며 공탁원인·금액의 적정성이나 반대급부·통지 등 별도 요건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입기일도 해당 공탁서와 사건 안내에 맞춰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해당 전자공탁 사건번호와 가상계좌 안내
- 실제 납입일·금액·이체내역
- 시스템 납입 확인 상태와 문의자료
- 출력한 공탁서와 관련 사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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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78조 · 가상계좌/납입사실전송/공탁관전자확인/공탁서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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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