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통화로 정해진 파산채권액은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1항의 기준이므로 사망일·파산신청일·신고일이나 오늘 환율로 임의 고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건의 담보없는 외화채무를 다룹니다. [S1]
외화 파산채권액의 평가기준을 확인합니다
- 계약상 통화
산정에 쓴 통화와 실제로 정해진 채권통화 구별
- 실제 파산선고
신청일·사망일과 선고일 구별
- 선고 시 평가액
제426조 제1항의 기준으로 평가근거 검토
특정 고시환율이나 계산액을 정한 도해가 아닙니다. 최종 채권 인정·배당과 법정 신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달러가 등장하는 채무인지, 외화로 정해진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채권 발생근거와 거래내역에서 원래 지급하기로 한 통화와 원금을 확인하세요. 금액을 계산할 때만 달러를 참고한 사정과 달러로 정해진 채권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표에 달러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화채권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고인의 외화채무에 관한 파산채권액 검토이며, 상속인 개인의 고유채무나 최초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가액을 일괄 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2]
파산채권액의 평가기준은 실제 선고 시점입니다
제426조 제1항은 채권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때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선고결정과 선고일을 확인해 채권자가 제시한 평가 기준과 대조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거나, 일반 민사소송의 원화 환산 기준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S1]
여기서 선고 시 평가액이라는 기준을 특정 은행의 어느 고시환율·공시시각으로 계산하라는 뜻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적용할 평가자료와 산정근거는 실제 채권·사건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최종 인정액이나 배당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통화와 선고기록, 평가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선고결정, 외화약정이 드러나는 계약·거래자료, 원금과 기지급 내역, 받은 채권신고 자료와 평가 근거를 묶어 관재인에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문의나 자료 전달을 채권자의 법정 신고 완료 또는 기한 보전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원 문서에 적힌 신고·대응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별제권이나 재단채권 등 특례가 문제되는 채권, 비금전·금액 불확정 채권과 불확정 정기금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외국법·국제집행, 개별 통화약정의 효력, 환율 숫자와 금액 계산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과 실제 선고일
- 외화약정이 드러나는 계약서·거래내역과 원금 자료
- 기지급 내역·채권신고 자료와 제시된 평가근거
- 한정승인 자료와 받은 법원·관재인 문서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외화채무 자료와 선고기록을 정리해 필요한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특정 환율 적용·채권 인정·배당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본·계좌번호·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