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을 준비한다면, 고인의 DB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을 다른 재산과 무조건 묶어 배당할 돈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은 이 채권을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낳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예금이나 일반 퇴직금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글은 아닙니다. [S1]
같은 퇴직급여 명칭이라도 구별합니다
- 제도의 종류
DB형 사업자에 대한 급여채권인지 확인
- 지급 상태
미지급채권과 이미 지급된 예금을 구별
- 재단 제외 판단
특별사정 유무를 함께 검토
모든 퇴직금·예금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압류금지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파산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안 되는 돈이면 상속재산파산에서도 모두 빠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S1]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 보호라는 별도 취지가 있습니다. 판결은 이를 고려해 해당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1]
생계 곤란을 입증해야만 제외된다고 뒤집지 마세요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DB형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고인의 미지급 퇴직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가족의 최소 생계유지에 필요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단에 포함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S1]
이는 유족 한 사람에게 전액을 즉시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제외되는지, 누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가족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단정하거나 임의로 인출·분배하지 말고, 제도와 지급 상태를 밝힐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가입 제도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확인자료, DB형 가입·계약 자료, 지급명세와 실제 지급 여부를 먼저 모으세요. 회사가 직접 지급할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남아 있는 급여채권인지, 이미 지급되어 예금으로 바뀌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라는 명칭만으로 이번 판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S1]
아래 목록은 상담과 재산 분류를 준비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일률적인 법정 필수첨부 목록이나 재단 제외를 보장하는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재인의 요청과 법원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DB형 퇴직연금 가입·계약과 퇴직연금사업자 확인자료
- 급여 산정·지급명세 및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자료
- 고인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
-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기록과 관재인의 확인 요청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퇴직급여의 종류와 지급 상태를 구별할 자료, 법원 제출서류의 검토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재단 제외·수령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연금계약·가족관계 자료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