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률상 이혼을 마친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혼인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다른 법률혼이 없고 새로 법률상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법에서 정한 신고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S1]
다시 함께 살기 전후에 확인할 세 가지
- 현재 법률관계
이혼 완료·다른 법률혼 유무 확인
- 새 혼인 의사
함께 사는 일과 법률상 부부가 될 뜻 구별
- 신고 준비
현행 안내에 따라 혼인신고 준비
적법한 이혼·등록 완료와 현재 다른 법률혼이 없는 성년 한국인 두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을 마친 뒤의 재결합을 다룹니다
이 글은 적법한 이혼과 그 등록이 이미 완료된 국내 성년 한국인 전 배우자 두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만 받고 아직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먼저 혼인관계 기록으로 이혼 완료와 현재 다른 법률혼이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같이 살기로 한 의사와 새 법률혼의 성립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결합의 뜻을 확인했더라도, 생활을 다시 시작한 사실을 혼인신고 자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의 신고 요건을 기준으로 새 혼인신고를 준비합니다. [S1]
현재 상태와 신고 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상 상황입니다. 이혼과 등록을 마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배우자 없이 지내다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되려는 경우에는 예전 관계가 자동 복원됐다고 생각하기보다, 두 사람의 현재 혼인 상태와 새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관할 등록관서의 현행 신고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이 안내는 과거 이혼기록의 삭제, 혼인관계의 소급·연속 처리나 재산·세금·상속·친권의 자동 변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혼 성립이 다투어지거나 외국 국적·미성년·다른 혼인·당사자 동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접수만으로 처리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이혼 완료와 현재 혼인 상태를 확인할 가족관계 기록
- 두 사람의 새 혼인 의사 및 다른 법률혼 유무 확인
- 등록관서의 현행 신고서·본인확인 안내 확인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현재 기록과 신고 준비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