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납품했으니 언제나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소장에는 계약·납품·지급기·잔액과 함께, 계산서 발급을 지급조건으로 정한 약정이나 조정조항이 있는지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S1] [S2] [S3]
계산서 미발급과 청구 근거를 나누세요
- 계약·납품
공급한 물품, 가격과 지급기를 자료로 확인
- 발급·지급 특약
계산서 발급조건·조정조항과 실제 이행 확인
- 소장·증거 연결
잔액과 지급거절 경위를 구체적 사실·증거번호에 연결
계산서 미발급만으로 채권 부존재나 전액 지급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하자·반품·상계와 세무상 처리는 개별 검토합니다.
발급의무와 대금 지급조건을 구별합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96가합17738 판결은 공사대금 사건에서,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대가적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민법상 영수증과 같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공사대금·손해배상 상계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며,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가 아닙니다. [S1]
계약과 조정조서는 따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91385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공사대금 일부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한 조정조항이 있었던 추심금 사건을 다뤘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서 계산서 미발급을 무시해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발급의무와 지급조건, 발급·도달 및 상대방의 주장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S2] [S3]
소장의 기본사항에 구체적인 거래를 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와 법인·개인 구분을 확인하고, 청구취지에는 요구할 잔액과 사건에 맞는 부대청구를 특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과 이율을 납품일 하나로 일률 계산하지 마세요. [S4]
청구원인은 계약일·품목·수량·단가와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약정, 납품·검수 경위, 지급기와 이미 받은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어 상대방이 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거절한 내용과 발급 관련 약정·요구·회신·실제 발급 여부를 적습니다. 하자·반품·상계도 다툰다면 숨기지 말고 별도 쟁점으로 나누세요.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입증할 사실의 증거방법도 연결해야 합니다. [S3] [S5]
증거는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함께 적으세요
계약서·발주서에는 지급조건과 가격, 납품서·인수증·운송장에는 실제 공급, 입금내역·잔액표에는 미지급액을 연결합니다. 계산서 요청과 지급거절 대화, 발급·전송 기록, 특약·조정조서는 그 쟁점에 맞춰 증거번호와 쪽을 표시하세요. 중요한 증거문서의 사본을 붙이고, 피고가 법인이라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해당 첨부도 확인합니다. [S5]
전자제출 전 생성된 소장의 당사자·청구액·원인과 첨부파일이 서로 맞는지, 문서의 앞뒤가 빠지거나 흐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납품·잔액의 모든 다툼을 혼자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그대로 밝히고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증거목록에 올리지 마세요. [S5]
대금 청구가 세무상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해도 된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정확한 발급시기·수정발급·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손해·상계는 별도 사실과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대금청구와 세무상 처리를 함께 확인하되 어느 결과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S1] [S6]
준비할 자료
- 계약·발주·가격 및 지급조건과 특약·조정조서
- 납품·인수·검수와 반품·하자 관련 자료
- 입금·잔액표, 계산서 요청·발급·전송·지급거절 기록
- 당사자·대표자 확인자료와 증거별 입증할 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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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물품대금 계약·납품·지급거절 자료와 소장 초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전액 인정·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거래처 개인정보·계약서·세금계산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7]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