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계속 또는 부정기적으로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제공분과 정당한 위약금을 넘는 대금을 부당하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31조 단서와 시행령 제40조의 특별한 제한 사유, 계약의 실제 내용, 이용분·위약금 산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소비자가 1개월 이상 운동시설 이용권을 선결제하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 환급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1개월 미만의 단발 이용 계약 또는 계속거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계약
- 법 제31조 단서의 다른 법률 규정이나 시행령 제40조 요건을 갖춘 개별생산 재화
-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제금 전액 환급이 자동 확정된다는 주장
먼저 계속거래인지 확인합니다
법상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중도해지 때 환급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입니다. 헬스장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말고 계약기간과 해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중도해지와 환급액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계속거래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이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책임 없는 해지에서도 위약금은 해지 손실을 현저히 초과할 수 없고, 실제 공급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실제 제공분·위약금을 항목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와 해지 증거를 남깁니다
법 제31조는 다른 법률의 별도 규정 또는 대통령령상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40조의 경우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재화로서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해지 통지와 사업자의 수령·환급 계산 답변을 보존하세요.
준비할 자료
- 회원계약서·약관·결제 영수증
- 계약 기간·개시일·실제 이용 기록
- 해지 의사와 도달 증거·사업자의 환급 계산서
- 추가 서비스·사은품·물품 공급 내역
다음 단계
- 계약 기간과 위약금·환급 제한을 대조해 계속거래 해당 여부 확인
- 해지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
- 이용분·위약금·환급액 내역을 요구하고 영수증과 대조
확인한 근거
- [V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 정의
- [V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의 해지
- [V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해지 효과와 위약금
- [D4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상담 안내
계약서·결제내역·상대방 답변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