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포기 수리 뒤 새 재산 발견
상속포기 수리 뒤 새 재산을 발견했다면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뒤 미처 몰랐던 적극재산을 발견한 상속인
- 포기 당시의 사실관계와 취소사유, 날짜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속포기 수리 전 선택 변경
- 숨은 채무 발견 후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 재산목록 보완·청산
- 상속포기 뒤 점유재산의 보존·인도
짧은 답: 새 재산 발견과 취소사유는 다릅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포기를 제1019조 제1항의 선택기간 안에도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포기 수리 뒤 적극재산이 나와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 포기가 자동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는 별도로 열어 둡니다. 핵심은 새 재산의 액수보다 포기 의사표시 당시 어떤 사실을 잘못 알았는지, 누구의 기망·강박이 있었는지와 그 자료입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수리심판서에서 신고일과 수리일을 확인합니다.
- 새 재산의 소유·가액·발견 경위와 포기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분리해 적습니다.
- 단순 후회인지, 법정 취소사유가 문제 되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구분합니다.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를 인정하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제3자 사기·강박 및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제한을 정합니다. 예컨대 누군가 고인의 재산자료를 속여 포기하게 했다는 주장은 누가 무엇을 언제 설명·은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재산 발견 자체가 중요부분 착오나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기에 관한 착오 역시 표현된 사정과 사건 경위에 따라 검토할 문제이지 언제나 취소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포기 전에 받은 재산목록·메시지·통화기록과 실제 발견자료를 날짜순으로 보존합니다.
- 잘못 안 사실이 포기 의사표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습니다.
- 기망·강박 주장이라면 행위자·내용·당시 상황과 벗어난 시점을 구분합니다.
3개월과 1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은 총칙에 따른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남아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새 재산을 발견한 날이 항상 추인할 수 있는 날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의 추인을 전제로 하므로, 착오·강박 등의 원인이 언제 소멸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024조의 ‘포기한 날’을 접수일·수리일·고지일 중 하나로 이 글에서 확정하지 말고 사건별 공식 근거와 절차 기록을 대조하세요.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은 취소신고서에 포기신고 수리일과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을 각각 적도록 하므로, 포기일과 수리일도 같은 날짜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 포기신고서·접수증·수리심판서와 고지 자료에서 신고·접수·수리·고지 날짜를 각각 확인하고, 1년 기산일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 수리심판서에서 포기신고 수리일을 확인합니다.
- 취소사유와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의 근거자료를 정리하고 두 기간을 각각 점검합니다.
원래 수리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는 원래 포기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서명한 서면으로 취소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제75조의 일부 사항 외에 수리일, 취소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 의사를 기재해야 하고 제75조 제2항·제3항이 준용됩니다. 접수나 신고만으로 취소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취소사유와 기간의 충족, 신고 수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상속포기 신고서·수리심판서, 가족관계자료와 규칙 제7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를 준비합니다.
- 새 재산 발견자료와 포기 당시 착오·기망·강박을 뒷받침할 원자료를 분리합니다.
- 기간이 촉박하면 원래 수리 법원과 제출 방식·필요서류를 즉시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날짜와 자료를 정리하세요
수리된 상속포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개별 의사표시와 증거·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그 업무에 필요한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취소신고 등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 변론대리나 신고 수리·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나 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 포기일·수리일·새 재산 발견일·추인 가능 시점을 한 장에 적습니다.
- 포기 당시 받은 정보와 지금 확인한 재산자료를 나눠 보관합니다.
- 상담에서는 법정 취소사유의 입증 가능성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 뒤 새 예금을 찾았으면 상속포기가 자동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새 적극재산 발견이나 마음의 변화만으로 수리된 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포기 당시 민법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조건 착오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민법 제109조의 중요부분 착오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기 당시의 인식, 잘못 안 내용과 의사표시의 관계,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은 새 재산을 발견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포기한 날부터 1년을 정합니다. 발견일과 추인 가능일이 같은지 실제 사유·자료로 확인하세요.
어느 법원에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원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취소를 신고합니다. 수리일, 취소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 의사와 규칙상 인적 사항을 적은 서면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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