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 별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 하나가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에는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면 두 곳에 같은 등기를 내기보다 기존 등기기록과 관할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S1] [S2]
행정구역 경계만 보고 접수처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던 자녀가 한 부동산의 대지가 등기소 두 곳의 관할에 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지방 토지처럼 별개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와 달리, 같은 부동산을 양쪽에 중복 등기해야 하는지부터 묻기 쉽습니다. 먼저 등기기록의 대상과 실제 등기소 관할을 확인하세요.
시·군 등 행정구역 경계가 곧 등기소 관할 경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은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칠 때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면적이 더 넓은 쪽이나 상속인이 사는 쪽으로 임의 확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S1]
최초 등기라면 지정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조는 해당 부동산에 최초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지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지정신청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제출하고, 그 등기소가 상급법원의 장에게 보냅니다. 제출처를 고르는 것과 최종 관할을 지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S2]
상급법원의 장은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을 지정합니다. 지정신청자가 지정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쪽 등기소에 같은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S2]
이미 등기가 있다면 상속 때마다 새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등기기록이 이미 있는 상속등기라면, 그 기록과 기존 관할 지정부터 확인하세요. 최초 등기신청자의 지정절차를 상속 때마다 반드시 새로 밟는 것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소재·기존 등기자료를 연결해 실제 신청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S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7조의3에 따라 관할 외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사건의 접수 특례이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기존 관할 지정이나 등기기록을 없애고 두 곳에 새 등기를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등기 재산의 최초 등기나 토지 분할 문제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전체 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별 고유번호·등기사항증명서
- 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대상과 소재지를 확인할 자료
- 기존 관할 지정·등기자료 또는 최초 등기 여부를 확인할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 여러등기소구역에 걸친부동산 관할지정
- [S2] 부동산등기규칙 제5조 · 최초신청자 지정신청 제출·상급법원장지정·증명정보
- [S3]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 상속유증 소유권이전 접수특례
- [S5] 법무사법 제2조 · 등기신청대리·법원서류 작성 등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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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