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는 고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동상속인 2명 이상이면 법정·유언·협의상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상 비율에 따른 배분과 그 한도 안의 연대납부·납부 대표자 신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받기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제24조 제2항의 조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 전체를 한 상속인의 무제한 개인채무로 단정하거나 보험금을 늘 승계재산에서 빼지 말고, 각 요건·재산가액·처분일을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고인 명의 체납 국세·강제징수비 독촉을 받은 상속인
- 공동상속인의 각 배분액·연대납부 범위와 대표자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또는 고인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있어 제24조 제2항 적용 여부가 문제인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속인 자신의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를 계산하는 경우
- 고인 명의 지방세만 문제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별도 확인
- 고인의 일반 대출·보증채무만 문제인 경우
고지서의 납세의무자와 세목부터 구별합니다
제24조 제1항의 승계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됐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입니다. 고지서의 명의, 세목, 과세기간, 처분일을 상속인 자신의 세금과 분리해 표시하세요. 승계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전제로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배분·연대납부와 대표자 신고를 같이 봅니다
제24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수유자·상속포기자·유류분 수령자·보험금 포함 등 열거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상 비율을 적용하므로 단순히 실제 받은 현금만으로 각자 몫을 계산하지 마세요. 상속인들은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 비율·재산평가·징수범위는 고지·계산자료로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모두 제외하거나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은 해당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며, 그 밖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 체납 상태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계산식의 금액을 봅니다. 보험계약 시점, 수익자, 납입시기, 체납 상태, 보험금과 제24조 적용요건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민사채무는 별도 표로 둡니다
이 글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승계를 다룹니다. 상속인 자신의 상속세, 고인의 대출·보증채무, 지방세는 다른 근거와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같은 고지서 묶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과거 사망·처분에는 당시 시행법과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고인·상속인별 국세 고지서·독촉장 및 과세관청 계산내역
- 사망일·상속관계·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
- 상속재산·채무·분할협의·유언 및 상속세 자료
- 보험계약·수익자·보험료 납입일·체납기간·보험금 수령자료
- 고지서상 불복기한과 대표자 신고 자료
다음 단계
- 고지서의 납세의무자·세목·처분일 확인
- 상속인별 상속분·받은 재산 한도와 연대납부 범위 검토
- 보험금 제24조 제2항 조건·대표자 신고·고지서 대응기한 확인
확인한 근거
- [T24ALL]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3항(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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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