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도가 본인의 원래 빚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내가 생전에 고인에게 빌려 부담한 유효한 차용채무에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S1] [S2]
책임 한도를 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나눕니다
- 고인이 제3자에게 진 채무
제1028조의 한정승인 책임 한도를 검토하는 대상입니다.
- 내가 고인에게 원래 진 차용채무
한정승인만으로 원래 자기 차용채무가 상속재산 한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차용과 미상환액은 별도 확인합니다. 이 비교가 즉시 전액 지급이나 특정인에게의 송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아버지 관련 거래라도 채무자가 다릅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아들이 생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들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속으로 승계하는 문제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미 부담하던 차용채무는 다릅니다. 후자를 고인의 채무로 분류해 상속재산이 없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S1] [S2]
민법 제1031조는 한정승인 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래 유효하게 남아 있던 자기 채무가 한정승인만으로 없어지거나 제1028조의 상속책임 한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거래자료에서 빌린 사람과 반환 약정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 등을 넘길 약정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약정을 전제로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송금이 대여금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대화·송금 방향과 이미 상환한 내역을 대조해 실제 차용약정과 남은 채무를 확인하세요. [S3]
자료를 정리할 때는 고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던 채무와, 내가 차주로서 고인에게 부담한 채무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으세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차용채무의 존재·액수나 변제방법까지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도 구별과 실제 반환 방법은 따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원래 자기 차용채무에 상속책임의 한도를 적용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지금 전액을 특정 가족에게 송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반환할지, 공동상속인 사이 정산이나 상계가 가능한지는 한정승인·관리 및 거래 기록을 가지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상속분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특정 가족에게 이체해 정리하지 마세요. 실제 차용과 상환 자료, 주장되는 잔액, 한정승인 기록을 나누어 준비하고 반환 상대방·방법을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세요. 이 글은 시효·변제기·세무나 개별 소송 결과를 판단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생전 차용증·반환 약정이 담긴 대화나 계약자료
- 본인과 고인 사이 송금 방향·상환 내역 및 잔액자료
- 한정승인 심판문과 재산·채무 정리자료
- 반환이나 정산 요구가 있었다면 문서와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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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원래 본인의 차용채무와 상속으로 승계한 고인의 채무를 구별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채무 면제·잔액 인정·청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가족관계서류·차용증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