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에도 그 이익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판단받을 이익이 있다는 것과 실제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S1]
세 가지 판단을 구별하세요
- 확인의 이익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 무효 사유 입증
혼인이 실제로 무효인지는 당시 사실과 자료로 별도 판단합니다.
- 확정 후 정정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 정정신청 자료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므15896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환송한 판결이며, 실제 혼인무효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미 끝난 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4.5.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혼인 전력이 잘못 기록된 등록부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등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S1]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당사자의 혼인이 실제로 무효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S1]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시 사실은 따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했다거나 결혼을 후회한다는 사정만으로 무효 사유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S1] [S2]
이 글은 무효 사유 전체나 자녀·재산에 대한 효과를 개별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S2]
무효판결 확정 후 정정신청도 확인하세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신청을 하는 별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판결을 선고받은 날과 확정일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S3]
소장 제출만으로 이혼·혼인 기록이 바뀌거나 모든 기록이 영구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록 내용, 원하는 정정사항과 확정판결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작성의 세부 방식이나 국제혼인·상대방 사망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1] [S3]
준비할 자료
- 현재 혼인관계 기록과 혼인신고·이혼 관련 자료
- 혼인신고 당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당시 기록
- 기존 이혼 판결·조정조서 등 사건 경과 자료
- 무효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등본·확정증명서와 정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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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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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