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직접 번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했는지, 친구가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갚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가 대신 화가 난다고 곧바로 부모 자신의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행동
- 돈의 출처와 약정을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입금내역, 친구에게 보낸 송금, ‘언제 갚겠다’는 대화와 이미 받은 돈을 모읍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계약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자의 계약 권한을 살핍니다. 부모 등의 동의가 있었는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돈인지, 친구도 미성년자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가 있고, 취소 여부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부모가 빚을 무조건 대신 갚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권리자와 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자녀가 청구하는 권리인지 확인하고, 법원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한 소송행위와 예외를 검토합니다. 친구도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과 송달받을 곳을 확인하세요. 반환시기·청구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 또는 미성년자 계약 효력이 다투어지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자녀의 임금·송금 계좌내역, 친구와의 전체 대화, 반환 약속·일부 변제, 부모 동의 또는 처분 허락 자료, 양쪽의 연령·주소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녀의 송금·반환 약속과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