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일부 지분만 기등기
등기부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법정상속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지분은 미등기라면, 그 기록을 둔 채 나머지 지분만 추가해 완성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선례 8-196은 등기관의 직권말소 발동을 촉구해 기존 등기를 정리한 뒤 전원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실제 등기기록이 이 형태인지 확인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통지·이의·결정과 실제 말소 결과를 거쳐 다음 신청을 준비하세요. [S8196] [A29] [REG52] [R58]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고 잔여 지분은 등기되지 않은 실제 기록
- 기존 일부 지분 등기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추가할지, 직권말소 절차 뒤 전원 신청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전체 소유권이 일부 상속인 명의로 완료되어 누락 상속인·가압류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모든 상속등기 오류에 동일한 직권말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
등기부가 정말 일부 지분만 적은 기록인지 먼저 봅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표시와 최초 상속등기 신청정보를 나란히 두세요.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법정상속지분만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지분은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는 이 일부 지분만의 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연결합니다. 전체 소유권이 몇 명 앞으로 등기된 기록에서 누락 상속인을 찾는 사건과 기재 형태를 섞으면 다음 절차도 잘못 고르게 됩니다. [A29] [REG52] [S8196] [S7365]
- 등기부의 소유권 전체와 각 지분 표시
- 기존 신청서의 등기권리자·지분
- 전체 소유권 일부명의 사건과 구분
나머지 지분을 덧붙여 완성하지 않습니다
등기선례 8-196은 공동상속인 일부의 지분만 상속등기된 원사실에서 그 등기를 존치한 채 나머지 법정상속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사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고, 기존 등기가 실제 말소된 뒤 전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옛 선례의 법 제55조 제2호와 제175조부터 제177조를 현행 동일 번호로 인용하지 말고, 현행 제29조 제2호·규칙 제52조 제7호·법 제58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S8196] [A29] [REG52] [R58]
- 기존 일부 지분 등기 존치+잔여지분 추가 금지
- 등기관 직권말소 발동 촉구
- 실제 말소 확인 뒤 전원 새 신청
직권말소 촉구와 등기관의 처리절차는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은 등기관이 완료된 등기가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등기권리자·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가 없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주소·거소를 모르면 법정 게시·공고 절차가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등기관이 결정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각하된 경우 제58조 제4항의 직권말소로 이어집니다. 신청인이 촉구서를 내는 순간 혼자 말소할 수 있다거나 언제나 딱 한 달 뒤 자동 말소된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A29] [R58]
- 직권말소 발동 촉구 자료 제출
- 통지대상·1개월 이내로 정한 기간 확인
- 이의·결정·실제 말소 여부 확인
실제 말소 뒤 전원 지분 신청자료를 다시 구성합니다
기존 일부 지분 등기가 실제로 말소된 것을 확인한 뒤 고인의 사망, 공동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법정지분, 가족관계·제적 등 실제 증명자료를 대조해 새 상속등기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선례의 “전원 법정상속분”이라는 결론은 원사실의 권리·지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상속포기·협의분할·판결 또는 뒤따른 제3자 권리가 있다면 실제 권리자와 순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말소만으로 새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8196] [REG52] [R58]
- 등기부의 실제 말소 여부 확인
-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 법정지분 증명
- 포기·협의·후속 권리 있으면 재판단
누락 상속인과 가압류 사건은 다른 기록입니다
등기선례 7-365는 전체 소유권이 일부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누락 상속인 및 가압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는 일부 공동상속인의 자기 지분만 등기된 선례 8-196의 기록과 다릅니다. 가압류의 유무만으로 두 경로를 나누지 말고, 소유권 전체가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등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경우의 경정·승낙·재판 등 요건을 이 글의 직권말소 순서에서 자동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S8196] [S7365]
- 전체 소유권 등기인지 일부 지분 등기인지
- 누락 상속인·가압류 등 제3자 표시
- 다른 기록이면 별도 경정·권리정리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기존 한 사람 지분을 둔 채 다른 상속인 지분만 추가할 수 있나요?
선례 8-196의 일부 자기 지분만 기등기된 원사실이라면 그렇게 완성하지 않습니다. 직권말소 발동을 촉구해 실제 말소를 확인한 뒤 전원 법정지분 새 신청을 검토합니다. [S8196] [REG52]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58조의 통지 또는 게시·공고, 이의 여부와 결정, 실제 말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촉구와 말소를 같은 순간으로 보지 마세요. [R58]
이의기간은 반드시 한 달인가요?
제58조 제1항은 등기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건에 고정 한 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통지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R58]
일부 상속인 명의로 집 전체가 등기됐어도 같은가요?
그 기록은 일부의 자기 지분만 기등기된 형태와 다릅니다. 전체 소유권 명의와 누락 상속인·가압류를 먼저 대조하고 별도 경정·권리정리 요건을 확인하세요. [S8196] [S7365]
기존 등기가 말소되면 전원 새 등기는 자동으로 수리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지분·포기·협의·판결과 현재 권리를 증명해 신청정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선례의 순서는 그 원사실에 한합니다. [S8196] [R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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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신청정보와 가족관계·지분자료를 대조해 일부 지분 기등기인지 판단하고 직권말소 촉구 및 이후 상속등기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말소, 새 등기 수리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주민등록번호나 등기신청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