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를 혼자 냈다면 형제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모 병원비를 한 자녀가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가 인원수대로 자동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이행한 후의 비용인지, 그 전에 생긴 비용이라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2018스542 사건에서는 일부 과거 병원비 청구가 배척됐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부모가 생전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한 자녀가 병원비·간병비를 실제 지출한 경우
• 다른 형제에게 이미 지출한 비용의 분담을 구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영수증 총액을 형제 수로 나누기만 하면 곧바로 구상금이 확정된다는 주장
• 부모에게 부양 필요가 없었거나 상대 형제의 자력·분담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청구
• 부양 요청 전에 든 과거 비용인데 특별한 사정의 검토 없이 자동 소급한다는 주장
• 요양기관 계약상 채무자, 부모에게 빌려준 돈, 부모 사망 후 상속 기여분을 모두 같은 부양료로 취급하는 경우
• 부모가 생존 중 앞으로 필요한 부양의 순위·방법을 정하는 문제

이미 낸 돈도 경우에 따라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 부양의무를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은 그중 한 사람이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 가운데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출 전후 부모의 자력과 각 형제의 분담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 요청 전후의 비용을 나눠 보세요

2018스542 결정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 과거 부양료에 관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이행하여 지체에 빠진 후의 비용인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요청 전에 지출했다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상환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전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병원비의 상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청 문자와 시기, 지출 시점을 맞춰 보세요.

형제끼리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각자가 한 부양 기여, 부모의 연령,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자력 등 여러 사정으로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부모에게 부담했을 자신의 부양 부분을 넘겨 상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영수증만큼이나 형제별 기존 돌봄과 당시 부담능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부양과 상속 문제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질문은 이미 낸 과거 비용의 형제 간 상환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앞으로 누가 어떻게 부양할지, 부모 사망 뒤 상속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할지는 다른 시기와 요건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위해 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병원비 전액을 상속재산이나 형제의 채무로 자동 전환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부모의 당시 소득·재산과 치료·생활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
• 병원·간병·생활비의 지급일별 영수증과 실제 지급 계좌 자료
• 형제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요청한 날짜·내용·수신 자료와 이후 응답
• 각 형제의 당시 기여, 재산·소득 사정, 비용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
• 요양기관 계약서와 부모·형제 간 대여 또는 증여 합의 자료

다음 단계

1. 지급액을 날짜·명목별로 나누고 부모의 당시 부양 필요와 계약상 지급책임을 확인합니다.
2. 다른 형제에게 부양을 요청한 시점과 불이행 이후 지출액을 분리합니다.
3. 요청 이전 지출분은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상대 형제의 자력과 기존 기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상대방의 상당한 분담부분에 한정한 청구와 상속 기여분·대여금 같은 별도 문제를 구별해 상담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부모 사망 후 별도로 검토하는 상속 기여분(병원비 상환과 별개)

확인한 근거

• [M97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M975]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P2018S542]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부양료)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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