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까지 잃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 등을 재심청구권자로 정합니다. 국내 성년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의 안내이며, 재심 사유와 인용 여부는 별도입니다. [S1] [S2] [S7]
청구 자격과 재심 사유를 따로 확인하세요
- 자격과 대상
사망한 부모의 유죄 확정판결·직계친족 자격
- 사유와 제한
법정 재심 사유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 예외
- 관할과 이력
원판결 법원·과거 청구와 취하 여부 확인
특정 과거사·특별재심 사건은 별도 검토합니다.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피해자인 고소와 유죄판결의 재심은 다릅니다
이 글은 부모 자신에게 선고된 유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가 범죄피해를 입은 사건의 고소나, 사망 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에 대한 고소와 구별하세요. 상속재산을 받는 자격과 법률상 직계친족의 재심청구 자격도 나눠 확인합니다. [S1] [S7]
재심에는 제420조가 정한 법정 이유가 필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나 새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재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420조 제7호의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직무범죄를 범하게 했다면 제425조에 따라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7호 사건이 검사 전속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S2] [S3]
원판결 법원과 과거 청구·취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423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관할은 원판결의 법원입니다. 상속포기를 수리한 가정법원이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으로 자동 선택하지 마세요. 어떤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지 판결문·확정 자료부터 정리하고, 구체적 접수 방법과 제출자료는 따로 확인합니다. [S4]
제429조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 철회나 고소취소와 다른 절차입니다. 과거 청구·취하 기록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표현만 바꾸면 재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구체적 이유의 동일성은 개별 검토 대상입니다. [S5]
특별사건과 대리 업무의 범위를 구별합니다
특정 과거사·특별재심법 적용 사건은 이 글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424조에는 특정 과거사 사건 적용 부분에 대한 2026년 6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7년 12월 31일 개정 시한까지의 계속 적용 주석이 있습니다. 제424조 전체가 효력을 잃었다거나 모든 사건에 그날까지 새 청구기간을 준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S1] [S9]
제426조에 따라 검사 이외의 재심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 업무와 형사변호·재심 소송수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확정 자료, 사망·자녀 관계 자료, 주장하려는 법정 사유의 근거와 과거 청구 내역을 나눠 준비하세요. 이 목록은 상담 준비 예시이며 필수 첨부서류 전부나 재심 개시·무죄·보상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S6] [S8]
준비할 자료
- 부모의 유죄 판결문·확정 자료와 사망·법률상 자녀 관계 자료
- 어떤 법정 재심 사유를 주장하는지와 그 근거 자료
- 이전 재심청구·취하 내역 및 특별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준비자료와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실제 수임 시 보수·실비는 별도이며 형사변호·재심 소송수행이나 재심 개시·무죄·보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와 증거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8]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