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종이 상속포기 신고를 준비한다면,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정 대체 규정을 함께 보세요. 서명확인법은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만 하고 확인서를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S2]
서명과 확인서 첨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 신고서 요건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법정 기재·첨부사항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의 대체 효과
법 제13조의 인감증명서 제출 간주와 관련 서면의 서명을 함께 봅니다.
- 제출 안내 대조
본인 표시·서명·첨부목록과 법원의 원본 안내를 확인합니다.
단순 자필서명만으로 첨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해외·대리인 사건은 별도 확인합니다.
인감 첨부 규정만 보고 준비를 멈추지 마세요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도 정합니다. 한편 서명확인법 제13조제1항은 관계 법령상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두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S1] [S2]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서면에 인감날인까지 요구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는 효과도 정합니다. 확인서 제출과 관련 서면의 서명을 나누어 점검하세요. [S2]
직접 쓴 확인서나 서명 사진과는 다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입니다. 집에서 ‘제가 서명했습니다’라고 적은 종이나 서명 사진을 붙이는 것과 다릅니다. 발급 시 신원확인과 본인의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명 등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S3]
준비한 확인서의 본인 표시와 신고인의 이름, 신고서의 서명을 대조하세요. 확인서 한 장이 가족관계 자료나 신고서의 다른 기재사항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과 포기하는 뜻 등 신고 내용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S1]
제출 전에는 사건에 맞는 첨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담당 법원의 최신 첨부서류·원본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사용할 확인서와 신고서의 서명·첨부목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 글은 성년 본인의 종이 신고 준비를 다룹니다.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해외 서명과 전자제출의 서류·확인 방식까지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전자소송의 전자서명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종이 확인서를 스캔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제출의 첨부·원본 요건이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서 준비와 별개로 신고기한을 관리하고, 제출 뒤에는 접수와 보정·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본인 표시가 확인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할 신고서
- 피상속인·신고인의 관계 등 사건에 필요한 첨부자료
- 법원의 최신 원본·첨부 안내와 신고기한 기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신고서와 준비한 확인서·첨부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수리·보정 면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확인서·가족관계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