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 등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내가 단독상속한 재산이라면, 그 취득만으로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눌 때도, 누구에게서 어떤 원인으로 받은 재산인지 두 상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S1] [S2] [S3]
재산을 받은 원인을 두 상속별로 확인하세요
- 아버지 상속
다른 상속인의 적법한 포기와 단독상속 취득자료
- 어머니 상속
그 재산을 어머니 증여로 보는 주장인지 확인
- 별도 이전
어머니 고유재산의 실제 증여·유증은 따로 구별
개별 포기의 효력이나 최종 분할액·세금을 계산하는 도해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어머니의 증여는 다릅니다
민법 제1008조는 해당 피상속인에게서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적법한 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포기자들이 그 지분을 증여·유증한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S1] [S2] [S3]
대법원도 두 차례 상속의 취득원인을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2012년 4월 16일자 2011스191·192 결정의 이유 1은, 어머니 등의 포기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취득한 뒤 어머니의 상속에서 그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문제 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에게서 승계한 것이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S3]
다만 어머니 고유재산을 별도로 증여·유증받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가 있었다면 현행 제1008조의 특별한 부양·기여 보상 단서와 상속개시 시점의 적용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를 법원에 한 상속포기와 섞지 마세요. [S1] [S3] [S5]
두 상속의 자료를 따로 묶어 확인하세요
아버지 상속 당시 가족관계와 포기 수리자료, 내가 재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다음으로 어머니 사망 뒤의 상속자료와 별도 증여·유증 주장을 분리합니다. 등기 명의나 가족의 표현 하나만 보지 말고 실제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포기의 효력이나 분할액·세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아버지·어머니의 사망 시점과 각각의 상속관계 자료
- 아버지 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의 포기 신고·수리 및 관련 효력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취득 원인자료와 어머니의 별도 증여·유증 주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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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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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