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에 드는 절차비용을 낼 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면 가정법원의 절차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경제 사정과 신청 내용을 판단하며, 신청만으로 비용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절차구조, 요건 확인과 결정을 나눕니다
- 경제 사정
자금능력이 없거나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
- 신청 내용
명백한 부당목적 심판청구는 제외
- 법원 결정
허가 여부와 실제 비용 범위 확인
공단 지원과 별도이며, 신청만으로 비용 전부 면제나 상속포기 신고기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에는 가사비송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제37조의2는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성년 본인이 신고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현재 소득·재산과 가족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정리하세요. 정해진 소득액 하나만으로 허가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S2]
이 조문은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민사소송 안내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그대로 옮겨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정과 신청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공단 문의와 법원 절차구조 신청은 별개입니다
공단의 지원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법원의 절차구조 결정은 다릅니다. 법원 안내는 심판청구 전과 계속 중의 신청을 구별합니다. 아직 신고 전인지, 이미 법원 사건이 있는지 나누어 신청할 법원과 현재 제출방법·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세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구조를 할 수 있지만 자동 허가는 아닙니다. [S1] [S3]
자료는 재산관계진술서와 소득·재산 및 가족의 생활부담을 설명할 자료, 상속포기 신청서 초안이나 진행 중인 사건자료 등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록을 고정된 필수첨부 전부로 보지 말고 현재 법원 안내와 받은 보정문서를 대조하세요. [S3] [S4]
결정의 비용 범위와 신고기한을 나누어 봅니다
제37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제129조는 일부 비용만 구조하는 경우도 예정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어떤 비용이 어떤 범위로 처리되는지 주문을 확인하세요. 모든 비용의 영구 면제나 무료 변호사의 자동 선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S1] [S4]
절차구조를 문의하거나 신청했으니 상속포기 신고도 접수됐거나 기한이 자동 연장됐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신고 접수 여부와 받은 보정명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최초 구조신청의 요건 안내이며 기각 불복·구조취소나 개별 기한의 효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재 소득·재산 및 가족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설명할 자료
- 상속포기 신청서 초안 또는 진행 중인 사건·접수 자료
- 예상 비용 안내와 받은 보정문서, 구조신청·결정이 있다면 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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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포기와 절차구조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적 지원과 사무소의 비용은 별개입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구조 허가·비용 면제·상속포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소득·계좌·가족관계 서류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