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는 지급 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처럼 채권증서가 있고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 그 증서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전액 반환 요건과 다르므로 지급금액·잔액을 확인한 영수증을 우선 남기세요.
해당하는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을 갚는 채무자 또는 대신 변제한 사람
구별해야 할 경우
- 공정증서 집행력이 이미 문제 된 사건
- 원본이 아닌 전자 대화만 존재하는 경우
- 아직 이자·비용 등 채무 잔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지급할 때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지급액·대상 채무·남은 잔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내역도 별도로 보존하세요. 영수증이 없다고 입금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차용증 원본 반환은 전액 소멸 후 확인합니다
민법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유로 채권이 전부 소멸했을 때 그 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원금 외 약정이자·지연손해금 등의 잔액 다툼이 있다면 전액 소멸 여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S2]
원본이 없어도 정산기록은 남깁니다
채권자가 원본을 찾지 못한다면 반환을 받았다고 적지 말고 원본 분실·잔액 0원 여부와 채권자 확인 내용을 별도로 남기세요. 반환 또는 확인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송금자료와 정산합의가 핵심 자료입니다. [S1][S2]
준비할 자료
- 차용증 원본·사본
- 송금내역과 변제일별 계산표
- 이자·비용 정산합의 및 영수증
다음 단계
- 원금·이자 등 전액 소멸 여부 계산
- 변제 시 영수증 요청
- 전액 소멸 후 채권증서 반환 또는 분실·정산 확인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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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