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유해의 귀속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가 없고 2023년 5월 11일 이후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 기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중 남녀를 가리지 않는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단순히 장남이거나 봉안당 계약서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승계가 이루어진 사건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되지만, 새 기준을 선언한 2018다248626 원 사건에는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새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망·승계 시점과 판결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뿐 아니라 장례·봉안·관리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02 · 승계 시점
2023년 5월 11일 이후 승계에는 새 기준을 검토합니다. 그 전 승계에는 종전 법리가 원칙이며, 2018다248626 원 사건의 예외는 별도입니다.
03 · 특별한 사정
새 기준에서도 망인의 의사와 가족의 생활관계 등을 살펴 최근친 연장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지 검토합니다.
봉안당 계약 명의·장례비 부담만으로 유해 귀속이나 일반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의 협의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보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는 문서뿐 아니라 장례 처리, 유해 관리, 봉안시설 계약 및 다른 상속인의 대응 등에서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협의가 없다면 사망·승계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기준으로 종전 장남 우선 법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선고 이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을 선언한 2018다248626 원 사건에는 대법원이 새 법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오래전 승계 사건에 현재 기준을 일률적으로 대입하거나, 원 사건 예외를 모든 사건으로 넓히지 마세요.
연장자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망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여러 상속인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봉안당 계약서 한 장이나 장례비 부담만으로 권리자를 단정하지 말고 관리 의사와 실제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유해 문제와 상속재산 분할은 구별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를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판례의 유체·유해 귀속 판단을 일반 부동산·예금의 분할비율이나 장례비 정산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분쟁이 계속되면 유해 인도와 같은 구체적 청구에서 증거와 당사자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사법상 행정절차의 연고자 순위와 사법상 유해 귀속 기준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행정절차상 순위를 사법상 귀속에 무조건 대입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사망일과 유해의 화장·봉안·인도 경위
- 공동상속인 협의서·문자와 반대 의사 기록
- 망인의 장례·봉안 관련 의사와 가족의 생활관계
- 봉안시설 이용계약, 비용 지급내역 및 실제 관리기록
-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
다음 단계
- 유해의 승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2023년 5월 11일 전후와 새 판례 원 사건의 적용 예외를 구별한다.
- 공동상속인 사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제사주재자 협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모은다.
- 협의가 없다면 적용되는 시점의 판례기준과 지위 인정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을 검토한다.
- 유해 인도 등 구체적 분쟁이라면 망인의 의사·관리 경위·가족관계 증빙을 정리한다.
확인한 근거
- [M1008_3]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 [P2023]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유해인도)
- [P2023FOLLOW] 대법원 2023. 6. 15. 자 2022마7057, 7058(참가) 결정(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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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