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지급능력이 막연히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을 멈추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행 약정 뒤 생긴 사정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고, 그대로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면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거절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받을 합리적 기대가 사라진 도급계약에서 공사 계속의무 거절을 인정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해도 대금 지급기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쌍무계약에서 상품 공급·공사 등 내가 먼저 이행할 약정이 있고,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해진 경우
- 작업을 중단하기 전 객관적 지급위험과 계약의 이행 순서를 확인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계약 당시부터 알던 통상 위험이나 단순한 소문·불신만으로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 내 의무와 상대방 의무 사이에 대가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 채무
- 이미 계약이 종료돼 기성고·원상회복 금액을 정산하는 문제
- 이행거절 자체가 상대방 대금의 지급기일을 앞당긴다는 주장
- 공사도급 판결의 개별 사실을 모든 선이행 계약의 자동 중단 허가로 보는 것
선이행 약정도 무조건 계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동시이행 항변을, 제2항은 먼저 이행할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생긴 때 같은 거절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질문은 '대금을 아직 안 줬다'가 아니라, 약정상 선이행해야 하는데 계약 후 반대급부를 받을 전망이 현저히 달라졌는지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현저한 지급위험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6년 판결은 상대방 신용불안·재산악화만으로 사유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쌍방 사정을 종합해 지급기일에 반대급부가 이행될지가 현저히 불투명하고, 선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지를 봅니다. 그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이 분양수입에 연동됐는데 분양 실패와 지급 전망의 현저한 불투명이 증명됐습니다. 일시적인 현금 부족 소문 하나만으로 동일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거절권과 대금 지급기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행거절권이 있으면 그 권능이 존재하는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행거절권 행사만으로 상대방 채무의 원래 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금 청구·시효 기산·계약 종료 후 정산을 이행거절 시점 하나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료와 계약 범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계약서, 지급일정, 이미 이행한 범위, 계약 뒤 발생한 지급위험, 상대방의 담보·확약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공사·공급을 멈추는 행위는 손해배상·해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점검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계약의 중단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의 선이행·대금지급기일·담보·기성금 조항
- 계약 이후 미지급·연체·사업진행 변경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 내 이행분과 남은 이행, 예상 비용, 상대방 반대급부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지급확약·담보제공·계약변경 협의 기록
다음 단계
- 계약에서 누가 언제 먼저 이행하고 상대방 대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구분합니다.
- 계약 뒤 생긴 변화 때문에 지급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 즉시 무단 중단하기보다 이행·지급의 확실성을 확보할 조건과 증거를 검토하고 이행거절의 법적 근거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중단 이후에도 원래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과 계약 해제·정산 문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공사를 실제로 멈추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는 기성대금 정산을 별도로 검토
확인한 근거
- [CC536]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SC2026]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202469 판결
상담 안내
계약서와 지급일정, 계약 후 지급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선이행 거절과 대금청구의 시점을 구별해 보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본·계좌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