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선고 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은 그 포기를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으로 취급합니다. 가정법원 상속포기 자료만 보고 파산재단에서도 당연히 제외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S1]
가정법원 포기와 파산재단 취급을 나눠 확인합니다
- 시간순서
선고 전 상속개시·선고 후 포기인지 확인
- 파산재단 관계
제386조 제1항의 한정승인 효력 검토
- 관재인 처리
효력 인정과 안 날부터 3개월 내 법원 신고 구별
관재인의 법원 신고기간입니다. 채무자가 통보하면 자동으로 재산이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구별합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자녀 본인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 후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상속개시가 선고 전이고 포기가 선고 후인 경우에 제386조 제1항을 확인합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선고일처럼 적거나, 상속개시와 포기 관련 날짜를 하나로 합치지 마세요. [S1]
이 규정은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을 정합니다. 포기 자체가 모든 관계에서 무효라는 뜻도, 민법상 한정승인 신고로 자동 변경·수리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요건·신고와 본인 파산절차에서의 재산 취급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관재인이 인정하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86조 제2항은 파산관재인이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관재인이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재인의 인식일, 효력 인정 여부와 법원 신고 기록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S1]
이는 채무자가 3개월 안에 관재인에게 말하면 언제나 재산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포기 심판문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관재인의 효력 인정이나 법원 신고까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상속과 포기 자료를 숨기지 말고 관재인에게 알려 실제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S1]
두 절차의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본인 파산선고문, 상속개시 자료,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수리·고지 자료와 관재인에게 알린 기록을 모으세요. 어떤 재산·채무가 관련되는지, 제2항에 따른 처리 여부가 확인되는지를 자료별로 정리합니다. 일반 상속포기의 신고기간과 관재인의 법원 신고기간을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S1] [S2]
이 글은 현재법이 적용되는 선고 전 상속개시·선고 후 포기의 조합에 한정합니다. 개인회생, 선고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선고 전에 포기한 경우와 고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은 별도 검토합니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의 일반 안내를 이 파산재단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시행법의 최근 타법개정은 제601조의 명칭 변경이며 제386조의 내용 변경은 아닙니다. [S1] [S3]
준비할 자료
- 부모 사망 등 상속개시와 본인 상속관계 자료
- 본인 파산선고문과 선고일 확인자료
- 상속포기 신고서·수리심판문·고지 자료
- 재산·채무 자료와 관재인 전달·답변 및 법원 신고 확인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개시·파산선고·상속포기의 시간순서와 준비서류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관재인의 인정·파산재단 제외·면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재산목록·심판문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