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의 기본 구분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보유재산의 환가·배당과 면책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소득, 재산,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작성·신청 업무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 채권자목록과 채권 원인 자료
- 재산목록
- 현재 생활상황과 수입·지출 목록
- 채무 증가 경위에 관한 진술서와 추가 서면
- 개인파산·면책 신청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 제외)
통상 준비 자료
- 가족관계·혼인관계·주소변동 자료
- 금융기관·대부업체·개인채권자별 채무 자료
-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대차 관련 자료
- 최근 소득·지출과 세금·건강보험료 자료
- 최근 재산처분·증여·상속·특정 채권자 변제 자료
- 법원·채권자에게 받은 독촉·집행 서류
일반적인 진행 흐름
- 지급불능 상태·재산·채무와 관할 확인
- 파산·면책 신청서와 첨부목록 작성
- 법원 신청과 비용 납부
- 보정·심문 또는 파산관재인 조사
- 파산선고와 절차 진행
- 면책심리와 채권자 의견 확인
- 면책허가 여부와 확정 확인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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