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급여·사업·연금 등 정기적 수입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 뒤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실직·질병·폐업 등으로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가용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환급금 등 재산을 유지할지 환가할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법인 채무 자체를 정리하려는 경우
• 담보권 실행이나 세금 체납처분만을 별도로 다투려는 경우
• 채무조정이 아니라 특정 채무의 존재나 금액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

1. 먼저 월 가용소득이 실제로 남는지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최근 급여명세, 사업매출, 연금과 고정 지출을 모아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생계비와 필수지출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도 반복 수입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시 수입만 있거나 건강상 장기간 근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최근 12개월 순소득 평균
• 부양가족과 필수 의료비
• 매월 지속 가능한 변제 가능액

공식 근거: S1 S2

2. 채무 한도와 채무 성격을 나눕니다

개인회생의 법정 채무 한도는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 총액만 보지 말고 주택·자동차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채무, 보증채무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정한 양육비처럼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채무가 많다면 어느 절차든 기대한 생활회복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원인·잔액·담보·소송 여부를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 담보부와 무담보 채무 분리
• 체납세금·양육비 별도 표시
• 보증인·공동채무자 존재 확인

공식 근거: S1 S3

3. 재산을 유지할지 청산할지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삼고, 변제계획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나 총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담보권은 별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다만 법률상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여부, 임차보증금·보험·퇴직금·자동차의 처리 결과는 재산 종류와 금액, 관할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보증금·차량 시가
•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
• 담보잔액과 처분비용

공식 근거: S4 S5 S11 S12

4.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 위험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허위 서류·허위 진술, 일정 기간 내 재면책, 과도한 낭비·도박 등은 법 제564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 제564조 제2항은 파산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박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보장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므로 자금 사용처와 회복 노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최근 대출·현금서비스 사용처
• 도박·투자 거래내역
• 재산처분과 가족송금 내역

공식 근거: S6 S7

5. 준비서류와 처리순서를 한 번에 맞춥니다

공통으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지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과 소득 계속성 자료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경위와 면책 관련 진술·재산자료를 더 면밀히 준비합니다.

처리순서는 ① 채무·재산·소득표 작성, ②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담보 확인, ③ 두 절차의 예상 변제·환가 비교, ④ 관할법원 양식에 맞춘 신청, ⑤ 보정·심문·집회 대응, ⑥ 개인회생 인가·변제 수행·면책결정과 확정 또는 파산선고·면책결정과 확정 확인입니다.

• 채무잔액증명·독촉·소송서류
• 급여·사업소득·세무자료
• 임대차계약·등기·차량·보험·퇴직금 자료

공식 근거: S2 S5 S8

6. 법정기간과 실제 소요기간을 구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법정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 송달, 채권이의와 법원 사정에 따라 전체 인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 수행을 마친 뒤에도 법원의 면책결정과 그 확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인 전체 종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재인 선임 여부, 재산 환가, 채권자 이의와 보정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일만으로 면책일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신청일부터 원칙적 14일
•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 3년 이하·법정 특별사정 시 5년 이하
• 면책 완료: 면책결정과 확정 여부 확인

공식 근거: S9 S10 S13 S14 S3

처리순서

1. 01

   1. 채무표 작성

   채권자·원인·잔액·담보·보증·체납을 구분합니다.

2. 02

   2. 소득표 작성

   최근 12개월 소득과 앞으로 계속될 수입을 구분합니다.

3. 03

   3. 재산표 작성

   시가, 담보잔액, 환가 가능성과 생계 필요성을 함께 적습니다.

4. 04

   4. 절차 비교

   개인회생 예상 변제와 개인파산 예상 환가·면책 쟁점을 비교합니다.

5. 05

   5. 신청과 보정

   관할법원 양식으로 신청하고 정해진 보정기한을 지킵니다.

6. 06

   6. 결정과 면책 확정 확인

   접수·개시·인가·변제 수행과 면책결정·확정을 구분하고, 파산선고와 면책도 별도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첫 선택 기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