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재산이 집에 몰려 있어도 상속세를 임의로 나누어 낼 수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과 신청·담보·허가 요건을 갖춰 납부기간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유증등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세무사와 신고 또는 고지 기한, 담보와 현금흐름을 함께 준비하세요. [S1] [S2]
세금을 줄이는 제도와 납부방법은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은 A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합니다. A는 등기를 마친 뒤 원하는 금액씩 송금하려 합니다. 하지만 등기 완료는 연부연납 신청이나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71조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이며 각 회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과거 상속에는 당시 적용법을 별도 확인합니다. 세액 감면이 아니고 제72조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S1] [S3]
신청 시기와 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67조는 신고하는 경우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도록 하며 수정·기한 후 신고도 포함합니다.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는 분기가 있습니다. 등기 완료일을 신청기한으로 정하지 마세요. [S2]
납세담보 제공이 원칙입니다. 법이 정한 특정 담보를 제공해 신청한 경우나 법정 기간까지 허가 여부 서면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간주 규정도 있습니다. 담보면제나 모든 신청의 즉시 자동허가로 오해하지 말고 세무사와 요건·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S1] [S2]
집의 권리관계와 납부계획을 함께 맞춥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유언·수유자 지분과 유증등기 자료, 기존 담보권·처분제한을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총 납부세액, 신청기한과 담보가치, 회차별 자금·가산금을 검토해 납부계획을 맞춥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기 분납과 연부연납은 다르며 취득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허가 후에도 미납이나 담보 보전 명령 불이행 등으로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등기 업무와 세무사의 계산·신고를 구분하고 절세·허가·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1] [S4] [S5]
준비할 자료
- 유언·사망일·유증 부동산의 지분과 최신 등기사항
- 상속세 신고안·결정통지·고지서 및 납부세액 자료
- 전체 재산·채무와 담보 후보·회차별 자금계획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 세액·담보·허가간주·기간·취소변경
- [S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신청·허가 · 신고동시·고지기한·서면기간허가간주
- [S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연부연납 가산금 · 각회분가산
- [S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납부·분납 · 제2항 단기분납과구별
- [S5]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등기신청 대리·관련서류 업무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유증등기 자료와 세무사 검토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와 세무사의 계산·신고 업무에는 각각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절세·허가·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원본 서류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