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대 남성이 미혼 또는 이혼 완료라는 말을 믿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 기혼 사실을 알기 전후에 교제가 계속되어 책임이 문제 되는 기간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했던 경우
•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 고의와 과실을 시기별로 나누기

민법 제750조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과 이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양립할 수 있으므로 교제 전체를 한 덩어리로 쓰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의심할 단서를 접한 날, 명시적으로 혼인을 확인한 날, 그 후 만남을 표로 나눕니다. 각 구간에 대응하는 메시지·사진·결제기록을 붙입니다.

공식 근거: S1

2. 배우자의 미혼 설명이 있었던 경우

아내가 ‘이미 이혼했다’거나 ‘법적으로만 부부’라고 속였다면 상간남의 과실 판단에 중요합니다. 그 설명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와 믿을 만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법률혼의 존재를 안 것과 혼인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사실은 다른 쟁점이며, 아내의 말만으로 파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선행 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남이 증명합니다.

반대로 가족 영상통화, 혼인관계 언급, 명절 연락 제한을 접한 뒤에도 아무 확인 없이 관계를 지속했다면 인식 또는 과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정황의 무게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공식 근거: S1 S6

3. 직접증거가 없을 때의 정황 묶음

‘기혼자 같았다’ 같은 평가는 약합니다. ‘3월 9일 자녀 영상통화 직후 보낸 문구’, ‘가족사진에 단 댓글’처럼 내용과 시각을 특정합니다.

공개 SNS는 URL과 공개 범위가 보이게 보존하고, 상간남의 잠긴 계정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인의 전달은 원본 보유자와 전달 경위를 표시합니다.

공식 근거: S1

4. 인지 시점·관할·비용 산정

사례의 2026년 3월 9일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인식한 자료이지 남편의 시효 기산일은 아닙니다. 표에 상간남의 혼인 인식일, 남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함께 안 날, 각 부정행위일을 별도 열로 둡니다.

직접 인식 전이라도 당시 사정상 알 수 있었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 구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구간별 책임 자료를 정한 뒤 청구액을 산정하고 필요한 사실조회 등 증거신청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혼인 유지 중 침해 청구의 민사 관할은 상간남 주소지를 우선 확인하고, 이혼 원인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상 관할을 확인합니다. 인지액·송달료는 청구액·송달 대상에 따라 제출 직전 확인합니다.

• 상간남 단독 피고라도 청구원인이 이혼 원인 손해배상이면 가정법원 전속관할
• 인지일·행위일·관할 근거를 각각 기록

공식 근거: S1 S3 S7 S5

5. 반론을 예상한 소장 작성

소장에는 처음부터 알았다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혼인을 인식한 뒤의 행위뿐 아니라, 직접 인식 전이라도 당시 구체적 사정상 혼인을 알 수 있었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 구간이 있는지 증거별로 함께 특정합니다.

법무사는 소장·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과 제출대행, 부수상담 범위에서 지원하며 수사나 민사재판에서 일반 소송대리인이 아닙니다. 증인신문이나 법정 변론이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
• 법정 변론·일반 소송대리 및 결과 보장은 별개

공식 근거: S4

처리순서

1. 01

   1. 교제 구간 나누기

   최초 만남부터 종료까지 월별로 나눕니다.

2. 02

   2. 인식 신호 표시

   반지·가족연락·직접고지 등 날짜를 타임라인에 표시합니다.

3. 03

   3. 직접·간접자료 분리

   명시적 인정 메시지와 정황자료를 다른 묶음으로 만듭니다.

4. 04

   4. 피고 반론 검토

   아내의 미혼·이혼 설명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05

   5. 시효와 청구원인 기준 관할 확인

   상간남의 혼인 인식일, 남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함께 안 날, 각 부정행위일로 나누어 3년·10년과 접수법원을 검토합니다.

6. 06

   6. 증거번호로 소장 완성

   명시적 인식 이후 행위와 직접 인식 전 과실 책임 가능 구간을 나누어 손해 및 증거번호와 연결합니다.

고의와 과실을 시기별로 나누기 비교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