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 내용증명에 공제와 상계를 섞지 않고 어떻게 답변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대금 채무의 발생은 인정하지만 선금·기지급액이 청구서에서 누락되어 단순 공제가 필요한 경우
• 별도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실제 상계 통지 또는 조건부 감액 합의 제안 중 무엇을 할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반대채권의 발생·금액·변제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예상손해만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통지하려는 경우
• 지급명령·소장을 받아 법정기간이 진행 중인데 재판 외 조건부 답변만으로 대신하려는 경우

1. 네 개 금액을 한 표에서 분리합니다

첫째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기본대금 1,200만 원, 둘째는 이미 지급해 빼야 할 선금 200만 원, 셋째는 발주 자체를 부인하는 긴급출장비 300만 원, 넷째는 해솔정밀이 별도로 주장하는 설비 중단 손해 300만 원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대금 1,200만 원의 발생을 인정해도 선금 공제 후 상계 전 미지급 기본대금은 1,000만 원이라고 표시합니다. 설비 중단 손해 300만 원은 이 1,000만 원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기지급액이 아니라 별도 반대채권입니다.

• 채무 존재 인정액 1,200만 원
• 기지급 공제 200만 원·상계 전 지급대상 1,000만 원·반대채권 주장 300만 원

공식 근거: S3 S4

2. 공제는 지급내역 정정이고 상계는 별도 의사표시입니다

선금 200만 원 공제는 이미 이행한 지급을 청구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답변에는 송금일·계좌·명목을 적고 ‘기본대금 발생액 1,200만 원 중 200만 원 지급 완료, 상계 전 잔액 1,000만 원’이라고 계산 관계를 밝힙니다.

반면 설비 중단 손해는 상대방에 대한 별도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금액·변제기 등 상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300만 원을 이미 공제된 돈처럼 쓰지 않습니다.

• 기지급 공제는 송금자료로 계산 정정
• 상계는 별도 반대채권과 요건 필요

공식 근거: S3 S4

3. 실제 상계 통지는 조건 없이 대상을 특정합니다

상계 요건을 검토해 실제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다면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금액·변제기와 상계할 상대방 채권을 특정합니다. ‘손해가 인정되면’, ‘다음 달까지 답이 없으면’처럼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문구는 민법 제493조의 상계 의사표시와 맞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상계를 항변하는 구조는 재판 외 조건부 상계 통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면 소송상 주장 구조와 제출기한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상계할 양쪽 채권과 금액·기준일 특정
• 재판 외 통지와 소송상 예비적 항변 구별

공식 근거: S4 S5

4. 반대채권이 불확실하면 조건부 협의 제안으로 씁니다

설비 중단 손해의 인과관계나 금액이 아직 확인 중이면 ‘손해 300만 원과 상계한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교환을 전제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면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제안을 별도 단락에 쓸 수 있습니다.

협의 제안에는 제안의 조건과 유효기간을 둘 수 있지만, 이는 그 자체로 상계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문구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합의 대상·지급액·지급일·나머지 권리 포기 여부를 새 문서로 확정합니다.

• 문안 A: 요건 확인 후 조건 없는 상계 의사표시
• 문안 B: 권리를 유보한 조건부 감액 협의 제안

공식 근거: S4 S5

5. 후속 법원서류 지원과 협상·소송대리를 구별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내용증명 회신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원 관련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에서 이의신청서·답변서 등 후속 서류의 사실·증거 정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감액 조건을 일반적으로 교섭하는 협상대리나 법정 출석·변론 등 소송대리는 별개이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손해배상·상계 또는 소송상 예비적 항변이 필요하면 업무범위에 맞는 조력을 검토합니다.

•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 확인
• 협상·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 검토

공식 근거: S6 S7 S8

처리순서

1. 01

   1. 청구액 분해

   기본대금, 기지급액, 부인액, 반대채권을 네 칸으로 나눕니다.

2. 02

   2. 공제 후 잔액 계산

   기본대금에서 입증되는 선금·기지급액만 먼저 뺍니다.

3. 03

   3. 부인액 근거 정리

   발주하지 않은 추가대금은 계약·주문자료로 별도 다툽니다.

4. 04

   4. 반대채권 확인

   손해의 발생·인과관계·금액·변제기와 상계 제한을 확인합니다.

5. 05

   5. 문안 선택

   조건 없는 실제 상계 통지와 조건부 협의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06

   6. 답변 발송·보관

   선택한 문안과 계산표를 보내고 내용증명·배달자료를 보관합니다.

7. 07

   7. 법원 절차 확인

   지급명령·소장을 받으면 재판 외 회신과 별도로 법정기간을 지킵니다.

공제·상계·협의 제안 비교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