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받은 문서가 지급명령 정본인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므로, 정본과 함께 온 안내문에서 법원·사건번호·채권자·청구원금·이자·독촉절차비용과 송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실제 송달일입니다

• 지급명령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
• 본인·동거가족·직원 등 누가 어떤 장소에서 받았는지
• 전자소송 송달이라면 열람·송달 효력 관련 기록
• 법원과 사건번호, 이의신청을 접수할 법원
•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사정

3. 전부 이의와 일부 이의를 구분합니다

청구 전체를 다투면 전부 이의를, 일부 금액이나 일부 이자·비용만 다투면 그 범위를 특정한 일부 이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일부만 다투면서 범위를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후속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문과 청구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4. 이의 이유와 증거는 소송을 대비해 준비합니다

• 계약·차용·물품대금 등 채권 발생 자체를 다투는 자료
•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계좌이체·영수증·정산 자료
• 청구원금·지연손해금·비용 계산이 잘못됐다는 자료
• 채권자와 합의·면제·상계한 내용이 담긴 문서와 대화
•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계약일·변제기·승인·재판 관련 자료
• 명의도용·당사자 착오 등 청구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자료

5. 이의신청 뒤에는 통상 소송절차가 이어집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해당 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에 맞춰 답변서·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됩니다.

6. 이의하지 않을 때의 효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다툴 내용이 없더라도 지급·분할합의 가능성, 현재 재산과 진행 중인 압류·집행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자동 구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검토되는 예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그 뒤 법정기간 안에 보완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출장·법률 부지 등의 사정만으로 허용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8. 상담 전에 한 번에 준비할 자료

9. 법무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와 그 밖의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