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대금·대여금·보증금 등 지급 요구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문서로 정리하려는 경우
• 계약 이행·하자 보수·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법원 지급명령·소장·결정문을 받아 이의나 답변의 법정기간부터 지켜야 하는 경우
• 협박·스토킹·가정폭력 등 안전 문제가 있어 직접 연락보다 112 신고나 보호조치가 우선인 경우

1. 우체국이 확인하는 형식과 사건 내용은 다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상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창구 접수는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며, 원본·등본·봉투에 적은 발신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 형식 요건을 지켰다고 채무 존재나 손해액이 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거래 때문에,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읽혀야 합니다.

• 형식: 성명·주소, 원본과 등본의 일치
• 실질: 거래·금액·요구·기한의 특정

공식 근거: S1 S2

2. 당사자와 거래를 하나로 특정합니다

개인은 계약서상 성명과 현재 확인 주소를, 법인은 정확한 상호와 법인등록 자료상 본점 등 수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만 채무자로 적지 않습니다.

계약일, 계약명, 목적물, 발주번호, 차용일처럼 다른 거래와 구별되는 표지를 적습니다. 여러 건이면 거래별 표를 붙이고 본문에는 기준일 현재 합계를 표시합니다.

• 공동채무자·공동계약자는 각자의 지위 확인
• 여러 거래의 원금과 입금액을 건별로 분리

공식 근거: S2

3. 사실과 요구금액은 계산표로 연결합니다

‘돈을 갚으라’보다 원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기산일을 나눠 씁니다. 다툼 있는 상계나 손해를 확정채권처럼 임의 공제하지 말고 산출 근거를 표시합니다.

요구사항도 지급, 인도, 보수, 자료 제공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이행할 계좌·장소·방법을 적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사용합니다.

• 기준일 현재 잔액을 명시
• 계약서·입금내역·세금계산서와 숫자 대조

공식 근거: S3

4. 기한은 목적과 법적 근거에 맞게 정합니다

임의로 ‘3일’을 적었다고 모든 사건의 법정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변제기가 지난 금전채무인지, 먼저 이행을 제공해야 하는 쌍무계약인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한 해제인지 구분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발송일만 달력에 적지 말고 배달 또는 반송 결과를 확인할 날짜도 함께 정합니다.

• 변제기·계약상 통지기간·법정기간을 별도 표시
• 발송일과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기

공식 근거: S3 S4

5. 후속조치는 사실에 맞게 조건부로 씁니다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을 검토한다는 정도로 적고, 실제 선택하지 않은 절차나 형사고소를 겁주기 위해 나열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관할·증거·비용·송달 가능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고가 시효와 관련되더라도 민법 제174조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답변 대기일과 재판상 청구 검토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결과 보장이나 즉시 압류 표현 금지
• 후속절차 검토일을 일정표에 기록

공식 근거: S5

6. 문서 작성 지원과 분쟁 대리의 범위를 구별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원 관련 서류의 작성, 작성 서류의 제출대행과 이에 부수되는 상담 범위에서 사실·증거 정리와 후속 법원서류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별 내용증명의 작성 가능 범위는 문서 목적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 정합니다.

상대방과의 일반 합의교섭·협상대리나 법정 출석·변론 등 소송대리는 별개이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계약 해제·상계·하자감정 또는 소송대리가 필요한 분쟁은 적절한 전문가의 업무범위를 확인합니다.

• 법원 관련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 확인
• 협상·소송대리와 결과 보장으로 확대하지 않기

공식 근거: S6

처리순서

1. 01

   1. 목적 정하기

   지급 요구, 이행 최고, 해제 통지, 사실 확인 중 주된 목적을 정합니다.

2. 02

   2. 당사자 확인

   계약서와 법인·주소 자료로 발신인과 수신인을 확인합니다.

3. 03

   3. 사실표 작성

   계약일·이행일·지급일·통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4. 04

   4. 금액 계산

   원금·수령액·잔액·이자 근거를 분리 계산합니다.

5. 05

   5. 문안 대조

   요구, 기한, 근거, 이행방법, 후속조치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봅니다.

6. 06

   6. 발송·보관

   내용증명 접수증과 필요 시 배달증명·반송물을 함께 보관합니다.

필수 내용 점검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