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탁하라거나 공탁통지가 왔다면, 어떤 공탁인지 먼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정지 등 재판에서 담보를 공탁하라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공탁했다는 공탁통지서를 채권자가 받은 경우
• 은행·임대인 등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또는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형사사건과 관련한 형사변제공탁 통지를 받고 출급 여부와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순히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송금하거나 법원 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 법원 판결금·과태료·벌금의 납부고지로서 공탁절차가 아닌 경우
•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한 이의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의 소유권 분쟁이 중심인 경우
• 공탁문서의 진위가 의심되거나 보이스피싱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은 경우

1. 문서 여섯 칸으로 공탁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는 공탁서에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관계 법령, 피공탁자, 반대급부, 재판상 절차에 따른 공탁이면 관련 법원과 사건명 등을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의 ‘공탁 완료’만 보지 말고 공탁서 또는 통지서 원문에서 공탁번호, 공탁법원, 당사자, 원인사실, 근거조문과 관련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돈을 맡기는 공탁자인지, 돈을 받을 수 있는 피공탁자인지, 압류채권자처럼 배당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인지도 구분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위에 따라 신청서가 출급청구인지 회수청구인지, 또는 배당절차의 채권계산서인지 달라집니다.

• 문서 제목·공탁번호
• 공탁법원·관련 사건번호
• 공탁자·피공탁자·이해관계인
• 공탁원인사실·근거조문·반대급부

공식 근거: D1 D2

2. 변제·담보·집행·형사변제공탁을 목적부터 나눕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고,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 법정 사유에서 채무이행에 갈음하려는 공탁입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은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정지 등에서 장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즉시 채권액을 지급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과정에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법원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당·교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변제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으로 별도 통지·회수 제한이 문제됩니다. 하나의 공탁이 둘 이상의 원인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도 있어 공탁명만이 아니라 원인사실과 근거조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채무 이행 목적: 변제공탁
• 장래 손해 담보: 담보공탁
• 압류·배당 관리: 집행공탁
• 형사 피해 회복 제시: 형사변제공탁

공식 근거: D3 D4 D5

3. ‘공탁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납입기일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나 강제집행정지 결정 등에서 공탁을 명했다면 결정 주문의 금액, 담보 목적, 공탁 방식과 기한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공탁신청이 수리된 뒤에도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보관은행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원 안내가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와 실제 납입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유형은 관할 공탁소 방문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공탁소가 관할인지, 결정문 원본·자격증명·위임서류가 필요한지는 공탁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에 없는 조건을 임의로 붙이거나 일부 금액만 공탁하면 의도한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정 주문과 담보 목적
• 공탁금액·납입기일
• 관할 공탁소·전자신청 가능 여부
• 결정문·자격·대리권 서류

공식 근거: D2 D6 D7

4. 공탁통지를 받았다면 출급과 배당을 구분합니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라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검토하지만, 공탁원인과 채무액, 일부공탁 여부, 반대급부, 압류·양도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33조는 출급청구서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하 등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더라도 본인·승계인임과 출급권은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이면 단순 출급이 아니라 공탁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에 적힌 공탁법원뿐 아니라 압류·가압류 사건의 집행법원, 배당기일과 채권계산서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 출급권자·승계관계
• 일부공탁·반대급부
• 압류·양도·배당절차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

공식 근거: D8 D9 D10

5. 형사 의사표시와 법무사·변호사 역할을 구분합니다

형사변제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문제와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출급만으로 모든 손해가 정산되거나 처벌불원에 동의했다고 자동 단정해서는 안 되며, 서류에 붙은 의사표시와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일반 변제공탁보다 제한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공탁신청, 출급·회수청구와 관련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유효성·채권귀속을 둘러싼 소송의 변론대리, 형사 변호·합의대리, 처벌불원·양형 전략, 다수 채권자의 복잡한 배당이의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급과 합의·처벌불원 분리
• 민사상 잔여채권 확인
• 공탁서류 작성·제출대행
• 소송대리·형사변호는 변호사 영역

공식 근거: D9 D11

처리순서

1. 01

   1. 원문 확인

   문자나 구두 안내가 아니라 결정문·공탁서·공탁통지서 원문을 확보합니다.

2. 02

   2. 사건과 지위 표시

   공탁법원·사건번호와 본인이 공탁자·피공탁자·이해관계인 중 누구인지 적습니다.

3. 03

   3. 유형 분류

   공탁원인사실과 근거조문으로 변제·담보·집행·형사변제·혼합공탁을 구분합니다.

4. 04

   4. 기한·조건 확인

   납입기일, 반대급부, 담보취소, 배당기일, 시효 등 해당 절차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5. 05

   5. 서류 준비

   결정문·신분·자격·권리승계·출급권·배당채권 자료를 목적별로 준비합니다.

6. 06

   6. 신청과 후속기록

   공탁·출급·회수·배당 중 맞는 신청을 하고 접수·납입·지급 결과를 관련 사건에 반영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주요 공탁 유형의 목적과 첫 확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