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면 재산분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급여·세금·송금 등 특정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 경우
• 별거 전후 고액 인출·명의이전이 확인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사설 위치추적을 하려는 경우
• 근거 없이 가족 전원의 금융정보를 포괄 조회하려는 경우

1. 이미 가진 적법한 단서를 목록화한다

공동명의 계약, 가족 세금서류, 본인 계좌에서 나간 돈, 공개 등기와 법인등기처럼 접근 권한 있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소문은 단서와 증거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재산명·명의자·추정기관·취득 및 처분시점·근거를 한 줄씩 적습니다.

• 원본 취득경위 기록
• 추정액과 확인액 구분

공식 근거: S1

2.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개별 자료제출 절차를 구분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재산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재산목록으로 확인할 범위와 남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각각 요건과 대상이 다릅니다. 특정 은행·계좌 단서·조회기간을 요구하는 설명은 이런 개별 자료제출 절차에 관한 것이며, 모든 재산조회에 같은 단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뜻은 아닙니다. 조회결과는 해당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재산명시 후에도 파악 곤란한 범위를 재산조회로 특정
• 개별 자료제출은 기관·기간·필요성을 구체화
• 보정명령 기한과 조회결과 사용 목적 준수

공식 근거: S2 S5

3. 처분재산의 대가와 행방을 추적한다

고액 인출 자체가 곧 은닉은 아닙니다. 주택구입, 채무변제, 생활비인지 수취인과 후속 흐름을 봅니다.

제3자 명의이전이 재산분할청구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라면 제839조의3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 처분계약·대가 확인
• 친족관계만으로 가장행위 단정 금지

공식 근거: S1

4. 청구대상과 제척기간을 관리한다

대법원은 이혼 후 2년을 재판청구의 제척기간으로 보고 기간 내 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 문제도 엄격히 판단합니다. 확인된 재산은 목록과 청구 구조에 신속히 반영합니다.

가액을 모르면 산정 근거와 조회 필요성을 제시하되 허위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 이혼일·2년 만료일 기록
• 추가재산 발견 즉시 보완

공식 근거: S1 S3

5. 관할·비용·진행을 확인한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제22조 전속관할과 병합을 확인하고, 이혼 후 별도 심판이면 해당 가사비송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회·송달·감정 비용은 대상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처리기간은 회신 속도와 보정에 따라 변동하며 사건검색으로 제출·회신·기일을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이며 소송대리가 아닙니다.

• 조회비용 예납 확인
• 회신자료 열람·등사

공식 근거: S2 S4

처리순서

1. 01

   1. 단서표 작성

   재산·기관·근거를 적습니다.

2. 02

   2. 공개자료 확인

   등기·법인정보를 조회합니다.

3. 03

   3. 청구대상 특정

   재산명과 가액 근거를 정합니다.

4. 04

   4. 법원 조회 신청

   기관·기간·필요성을 설명합니다.

5. 05

   5. 처분경위 분석

   대가와 수취인을 확인합니다.

6. 06

   6. 기한 내 보완

   확인 즉시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재산확보 방법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