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여기지 말고, 연락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하세요. 치마 속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경위·사진 내용·피해자 의사, 자녀의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적용 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 연락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담당 경찰관·사건번호·혐의·출석 요청 일시를 확인하고 자녀의 사건 당시 나이를 정리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권리를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추측해 말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필요한 보호자 동행을 상의합니다.
-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지 말고, 휴대전화의 파일·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 압박하지 말고,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적절한 절차로 상의하세요.
준비자료: 경찰 연락 내용, 출석 안내, 사건 당시 자녀의 나이, 관련 시간·장소와 기기 사용 경위. 촬영물은 상담이나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절차와 준비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와 조사 참여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