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비용 액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의 송달·불복 및 집행력 상태, 이미 받은 비용을 확인하고, 미지급이면 결정에 기초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 재판만 있고 비용액확정결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안 판결금 회수 방법만 묻는 경우

결정문 금액과 받은 비용을 맞춥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액수가 없을 때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문상의 당사자·액수·부담비율과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안 원금과 소송비용은 항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S1]

결정 송달과 불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10조 제3항은 비용액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이 작성된 날만 보고 바로 집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송달·즉시항고 여부와 결정의 집행력·필요한 집행서류를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S1][S2]

미지급액을 특정해 회수 방법을 고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 범주에 포함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집행할 때에는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와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채권 등 재산을 모르거나 재산이 없다면 결정만으로 곧바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S2][S3]

준비할 자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송달 자료
본안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 주문
상대방의 비용 지급·합의내역 및 집행 대상 재산

다음 단계

비용액결정의 액수와 미지급 잔액 확인
송달·즉시항고·집행력·집행문 필요 여부 확인
재산을 특정해 적합한 집행 신청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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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