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에 갈 수 없다고 통보하거나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이 어려워 일정 변경을 검토하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법원이 기일을 이미 변경해 새 기일을 통지한 경우
-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불출석 효과 자체를 판단하려는 경우
- 재판 외 조정·집행기일에 관한 경우
신청과 변경 확정은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 신청이 곧 변경 결정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원래 기일, 참석할 수 없는 사유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담당 법원에 제출하고 변경 통지를 확인하세요. [S1]
첫 기일에는 양쪽 합의 여부가 별도 기준입니다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꿀 때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이 특례를 전제로 변경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판장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S1]
변경 통지가 없으면 기존 일정의 위험을 살핍니다
기일통지 방식은 제167조가 정하고, 양쪽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에는 제268조의 별도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못 가는 경우에도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기일 통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기일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 [S2][S3]
준비할 자료
- 기일통지서·사건번호
- 출석 곤란 사유와 소명자료
- 상대방과 첫 기일 변경에 합의한 경우 그 확인 내용
다음 단계
- 법원에 현재 기일과 변경 신청 방법 확인
- 사유·자료와 첫 기일 합의 여부 제출
-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불허 시 기존 기일 대응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165조, 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 [S2] 민사소송법 제167조, 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 [S3] 민사소송법 제268조, 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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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