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나눠 갚겠다”는 약속만 남기지 말고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 이미 지급한 돈, 늦었을 때 남은 금액의 처리까지 합의 문구에 명확히 반영할지 판단하세요. 조정은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최종 조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조정에서 금전채무의 분할지급안을 검토하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이미 성립한 조정조서의 해석·변경 또는 집행문 부여 다툼
- 할부금융업자의 법정 기한이익상실 통지 등 별도 특별법 영역
합의의 범위를 먼저 맞춥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조정은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적혀야 성립합니다.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중 어떤 금액을 포함하는지, 기존 변제분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표로 맞춘 뒤 총액과 회차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회차와 불이행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각 지급일·금액·계좌를 적고, 한 회차가 늦어질 때 잔액을 즉시 청구할지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합의할지 별도로 결정하세요. 이런 조건은 모든 조정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법정 문구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하고 조서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지급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 이행할지도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 확정 전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제안서와 실제 조서의 당사자·채권·액수·기한을 대조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성립 조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불성립인지 갈음결정인지 법원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기존 청구내역과 입금·변제 증빙
- 분할회차별 날짜·금액 합계표
- 상대방의 지급 가능 일정과 계좌 확인자료
- 조정조서 초안 또는 법원이 제시한 문구
다음 단계
- 법원 통지서의 정확한 종류·송달일·기일을 확인합니다.
- 금액과 주장·증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 조서 또는 서면 제출 전에 조건과 예외를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한 근거
- [CTA] 법무사법 제2조
- [M27] 민사조정법 제27조
- [M28] 민사조정법 제28조
- [M29] 민사조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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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