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추완항소의 2주와 귀책 여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언제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됐는지,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뀌었는지와 실제로 판결 송달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민사 1심에서 소장·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된 피고

구별해야 할 경우

판결정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 단순히 항소를 미룬 경우
소송에 참여하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송달이 안 된 경우
지급명령 이의기간의 추후보완 문제

통상 항소기간과 추완 요건을 나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하도록 하며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며,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1][S2]

공시송달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 송달을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송달을 피했거나 소송을 알면서 주소 신고 뒤 장기간 송달불능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소송 중 통상 송달에서 공시송달로 바뀐 사건도 당시 소송 진행을 살필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3][S4]

알게 된 날짜를 증빙하고 항소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다228745 판결은 그 사건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여지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기산일이 발급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 통지·법원 조회·판결정본 발급 등 실제 인지 경위를 날짜별로 적고, 제397조에 따라 1심 법원에 제출할 항소장과 귀책 없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S3][S5]

준비할 자료

소장·판결정본 송달내역과 공시송달 결정·효력일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 증빙
주소 이전·송달불능 경위 자료
1심 판결정본과 사건번호

다음 단계

송달기록에서 공시송달 전후 절차 확인
실제 인지일과 귀책 없는 사유 정리
추후보완 가능 기간 안에 항소장·소명자료 제출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추완항소 요건·기산점을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하고, 항소장 기재·제출의 일반 방식은 별도로 보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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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