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증인의 선서
가족의 민사재판 증인으로 나가되 선서는 거부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재판 증인으로 소환되어 본인 또는 법정 관계인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질문받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형사재판 증인의 거부권
- 재산명시 채무자의 명시선서 거부
- 모든 가족 증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법원의 판단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경우
가족이라는 사실과 신문사항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324조는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정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 신문받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314조 각호에는 증인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친한 동료를 같은 범위로 넣거나, 가족의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문사항에 선서거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로 누나의 대여금 사건에 동생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면, 누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질문받을 거래가 동생 자신 또는 누나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생 본인의 이해관계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만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과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324조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고, 제314조는 본인이나 법정 관계인의 공소제기·유죄판결 우려 또는 치욕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는 규정입니다. 금전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만으로 제314조의 형사위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314조에 해당하지만 증언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제323조에 따라 법원이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거부권과 법원이 선서를 면제하는 경우도 구별합니다. 무선서 증인신문 때에는 제325조에 따라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제326조는 선서거부에 제316조부터 제318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거부가 옳은지 재판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317조에 따른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8조가 준용하는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의 비용부담·과태료 및 불복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서거부만으로 곧바로 제311조 제2항의 반복 불출석 감치가 적용된다고 섞어 설명하지 마세요. 불복이 필요하다면 결정문과 고지·송달 기록을 즉시 확인하세요.
소환장과 신문사항을 나란히 준비하세요
선서거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증인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제311조의 조치와 제312조의 구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환장, 법정 관계를 확인할 자료, 예상 신문사항과 본인·관계인의 구체적 이해관계 자료를 정리하세요. 먼저 출석 가능 여부를 법원과 확인하고, 선서 전에 문제 되는 관계와 사항을 알리며, 법원의 판단과 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는 사건 절차에 맞춰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고 공개 댓글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의 소송이면 선서를 항상 거부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24조의 법정 관계와 신문사항에 관한 현저한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선서를 거부하면 질문에도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선서거부와 증언거부는 다릅니다.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사유는 제314조 등 별도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서거부라고만 말하면 인정되나요?
제326조가 준용하는 제316~318조에 따라 이유의 소명과 법원의 재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거부를 검토하니 증인기일에 안 가도 되나요?
출석 문제는 별개입니다. 소환장을 확인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법원에 알리세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법정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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