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매각의 가격·조건 비교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팔았는지, 처분 당시 자산 상태와 조건이 같은 비교가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실제 받은 대금·다른 급부와 매수인이 얻은 이익, 당시 결정 이유를 나눠 고소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회사 설비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회사는 차액을 곧바로 피해액으로 적지 않고 사용 연수·고장 상태·수리 필요, 철거·운송비 부담, 받은 견적과 매각 결재,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매수인과 담당자의 관계는 확인한 근거와 추정을 구분합니다.
처분 대상과 담당자의 권한을 특정합니다
자산 목록과 소유관계, 설비의 모델·수량·사용 상태, 부동산이라면 대상 범위와 권리관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자산인지 단지 빌려 쓰던 것인지도 구분하세요. 계약·결재·인도에 관여한 사람과 각자의 실제 역할을 나눕니다.
직무분장·위임·매각 결재자료와 실제 처리 관행으로 누가 회사의 어떤 사무를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업무상 임무위배 등을 요구합니다. 담당자라는 이름이나 결재 누락 한 가지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C355] [A6439]
거래 당시 상태와 조건을 맞춰 가격을 비교합니다
처분일 무렵의 견적·감정·비슷한 거래자료가 있다면 대상과 시점, 상태·수량·권리제한·인도조건을 맞춰 봅니다. 설비의 수리·해체·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대금 지급 시기와 회수 가능성이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비교 대상이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합니다.
장부가액·보험가액·공시된 금액·현재 시세가 당시 거래가격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매물 호가 하나나 나중에 오른 가격만으로 당시 적정가격과 손해를 확정하지 마세요. 평가에 다툼이 크면 자산에 맞는 전문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특정 평가방법이나 할인율을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C355] [A6439]
매각 이유와 당시 검토·반대자료를 모읍니다
불용자산 정리, 자금 필요, 다른 제안의 유무 등 당시 매각 이유와 협상 기록을 모읍니다. 여러 견적을 받았는지, 왜 특정 상대와 조건을 택했는지, 회사가 받은 설명과 반대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남기세요. 매수인과 친분이 있다는 말만으로 공모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손실이 확인됐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임무위배·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유리했던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함께 적고, 담당자가 알고 있던 가격정보·권한·회사 손해와 상대방 이익에 관한 인식을 살필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협의나 목적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C355] [A6439]
실제 급부와 손해 주장액의 계산 근거를 나눕니다
계약 대금·실제 입금·미수금·상계 주장·부대비용을 구별하고 회사가 받은 다른 급부가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의 손해를 주장하는지와 계산 전제를 적으세요. 자산 전체 가치와 가격 차액·미수금을 겹쳐 합산하거나 매수인의 이익을 근거 없이 회사 손해와 같은 금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도6439는 회사 손해 외에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도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계제작 계약 해제 뒤 보험금의 이익·손해 판단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자산 저가매각의 정률 손해산식이나 확정 유무죄를 제시한 판결은 아닙니다. 고소자료는 권한·처분행위·임무위배 주장·이익과 손해·당시 인식의 자료를 연결합니다. 회사 자료도 적법한 접근권한 범위에서 보존하며 아래 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C355] [A6439]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처분 대상 | 소유·범위·당시 상태 | 목록·사진·권리·인도자료 |
| 가격 비교 | 시점·상태·조건의 차이 | 견적·평가·유사거래 근거 |
| 결정 경위 | 권한·매각 이유·선택 과정 | 직무·결재·협상·반대 의견 |
| 실제 급부 | 대금·비용·미수금·계산 전제 | 계약·입금·상계·손해표 |
회사 자산 매각의 가격·조건 비교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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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C355]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2026.10.2 시행본. 타인의 사무·업무상 임무위배·자기 또는 제3자 재산상 이익·본인 손해를 구별.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6439]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6439 판결 · 이유1–3·주문 전문 확인. 기계제작계약 해제·보험금 지급 사건, 제3자 이익과 회사손해 판단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일반 할인사안의 확정 유무죄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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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