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자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면 고소장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경비 선지급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총 이체액을 곧바로 횡령액이라고 적지 않고 이체일·금액·승인·증빙·사용·반환을 건별로 연결합니다.

회사 자금과 보관업무를 먼저 특정합니다

계좌 명의만 보지 말고 돈이 들어온 경위와 회사에 귀속되는 근거, 해당 담당자가 통장·이체 수단을 관리한 업무와 권한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업무분장·위임·결재 방식과 실제 자금관리 관행을 확인하세요. 공동사업 자금이나 임원 가수금 등 성격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자료도 분리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과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 등을 전제로 합니다. 담당자라는 직함만으로 보관관계와 처분권한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느 자금을 왜 관리했는지 사실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C355] [A1904]

이체와 실제 사용을 다른 칸에 적습니다

회사 계좌 출금, 상대 계좌 입금, 그 뒤 확인된 지급처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날짜·금액·계좌명의·적요와 증거번호를 붙이고, 중간 계좌로 옮긴 금액을 최종 지출액과 겹쳐 더하지 마세요. 현금 인출 뒤 사용처를 모르면 개인 소비라고 추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출장비·급여·거래대금 등 회사 지출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승인 문서·영수증·상대방 수령 자료와 맞춥니다. 장부 적요나 영수증 한 장만으로 정당한 사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당초 권한과 목적, 확인된 용도, 설명과 맞지 않는 자료를 나눕니다. [C355] [A1904]

사용 권한과 목적은 당시 자료로 살핍니다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됐다는 사후 설명만으로 적법하다고 하거나,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제한된 용도의 자금을 그 밖의 목적으로 쓴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도1904는 공동 신축사업의 환급금·분양금과 실제 사용자료 등을 살펴야 한다며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돈의 행방·사용처 설명과 부합하는 자료를 살피라는 취지이며 일반 직원의 개인계좌 이체를 일률적으로 무죄라고 한 판결은 아닙니다. 자금의 위탁 범위와 실제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C355] [A1904]

고소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고소자료는 자금 귀속·보관업무→이체 행위→권한과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는 이유→실제 사용자료 순서로 묶습니다. 반환이 있었다면 일자와 금액을 별도 표시하고 원래 이체·사용 내역을 지우지 마세요. 문제 된 처분액과 반환액·현재 미회수액을 구분하고 단순 잔액을 범죄 성립 판정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상 경비·반대자료·아직 사용처를 모르는 부분을 함께 남기고 취득 경위와 원본 위치를 기록합니다. 회사 자료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통신 관련 제한을 확인해 필요한 범위만 보존하고 개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습니다. 수사로 확인할 사항을 적되 특정 계좌 조회나 처벌·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C355] [A190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의 보관업무와 개인계좌 이체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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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C355]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2026.10.2 시행본. 타인의 재물 보관·횡령 또는 반환거부 및 업무상 임무위배 요건 구별.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1904]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1904 판결 · 이유1–6·주문 전문 확인. 공동사업 환급금·분양금의 보관관계와 용도·실제사용자료, 불법영득의사 심리.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일반 개인계좌 이체의 자동 무죄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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